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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요구가 뭐길레 미국은 들어주지 못한 것일까!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4:29]

북의 요구가 뭐길레 미국은 들어주지 못한 것일까!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7/01/15 [14:29]

 

▲ 주한 미 대사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던 리퍼트 대사, 그는 끝까지 북과 대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자주시보

 

이임을 앞둔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3일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퍼트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열린 이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원칙있는 외교에 입각해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은 대화의 채널을 열어두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회고한 뒤 "북한이 대화의 틀에서 박차고 나가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 쪽으로 움직였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북한이 거부했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겨레신문도 리퍼트 대사의 마지막 기자회견 관련 보도에서 그가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해)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끝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해 12월 30일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었다"며 "대북 문제를 협상과 비핵화로 이끌기 위해 엄청난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하면서 "25년쯤 지난 후 관련 문서들이 기밀 해제되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 문제 관련 문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리퍼트 대사의 언급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미국이 받아들이기에 매우 심각한 요구를 북이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은 미국이 키리졸브-독수리 합동훈련 등 대북핵위협 군사훈련을 중단하여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 북도 더이상의 핵시험을 중단하고 북미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는 등 핵동결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정말 대화 의지가 있었다면 핵동결 협상 정도는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북이 비공개 협상장에서 뭔가 미국에게 치명적인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높다.

 

아마도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남북의 평화적 통일과 같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정책에 심각한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요구를 거부했을 것이며 화가 난 북은 비공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 갈수록 위력적인 핵무력을 과시하는 길로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북미평화협정과 그에 따른 주한미군철수, 전후 배상,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보장 등의 북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한다면 대화는 재개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트럼프 정부가 북과 대화를 추진하고 점차 공개적인 협상으로까지 발전한다면 미국은 결국 북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일정한 의사를 북에 전달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외 외교정책, 패권정책의 파산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퍼트 대사가 밝혔듯이 그런 북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여러 대북제재와 압박이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핵탄두 폭발시험까지 성공한 북이 그것을 장착하여 미 본토까지 날려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만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미국도 북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산더미처럼 많은 문서를 주고 받으며 북을 대화의 협장탁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대북 제재안 등 별별 수단을 다 강구하여 실행해보았지만 결국 북을 협상장으로 불어들이지도 못했다는 오바마정부의 고백은 이제 전쟁 아니면 북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이는 협상 외에는 남은 대안이 없음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 과정은 이미 트럼프 당선자 측에 다 전달 되었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떻게 대북정책을 펴갈 것인지 주목된다.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준비도 끝나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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