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후보, 전북 찾아 농업 정책 공약 발표!농촌과 농민이 잘사는 나라7공화국으로 진정한 식량주권시대 열 것
먼저 손 후보는 “‘농자천하지대본’의 땅이었던 대한민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린 지 오래다. 정부수매제 폐지 이후 수급불일치로 농산물 가격의 폭등과 폭락으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수매제 폐지 이후 곡물생산 감소와 서구식 식문화로 곡물수입이 증가돼 자급률은 24%로 하락했다”고 농업이 처한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손 후보는 “농민의 소득과 복지를 보장해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농업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제4차산업혁명과 농업의 융합을 준비하고, 먹거리 걱정 없는 진정한 식량주권시대를 열어 농업선진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손 후보는 이를 위한 첫 번째 공약으로 “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 농가와 직거래 및 계약생산 강화를 도모하고, 수매물량은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과 공공급식(학교급식, 군납 등), 민간부문 식자재 직거래 활성화로 해소해 나가겠다. 수매물량과 가격결정을 위해 소비자, 생산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물유통위원회도 설치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손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식량주권을 위한 쌀농가 소득증대를 이뤄내겠다. 비축미를 수입 옥수수 대신 사료로 사용하여, 안정적 쌀 생산을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손 후보는 세 번째 공약으로 “전염병 없는 가축방역 시스템을 이뤄내겠다.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매달리는 무능한 정부가 아닌, 가축방역의 항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축산허가제 강화와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공수의 제도와 수의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겠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가축전염병 감시차단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 후보는 네 번째 공약으로 “식량안보와 자급률 제고, 남북농업협력, 통일농업을 추진하겠다. 기초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 농업 현대화 및 남북한 공동 농업계획을 수립하겠다. 북한에 벼농사 법을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밖에도 손 후보는 다섯 번째 공약으로 “도농직거래 생활협동조직을 육성하겠다. 지역협동조합복합체를 육성하고, 급식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하겠다. 로컬푸드 및 식교육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후보는 여섯 번째 공약으로 “농어촌 복지를 확대하겠다.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과 ‘농어촌 주치의제’ 실시 및 ‘마을건강센터’ 설치, ‘공공의제도’ 도입, 의료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농어촌 보육시설의 국공립화 등 보육시스템도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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