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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빼앗긴 간도와 역사 되찾을까?

"日王특명인 '조선사 35권'을 바이블로 하는 엉터리 국사교과서도.."

성훈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7/12/22 [00:40]

이명박,빼앗긴 간도와 역사 되찾을까?

"日王특명인 '조선사 35권'을 바이블로 하는 엉터리 국사교과서도.."

성훈 칼럼니스트 | 입력 : 2007/12/22 [00:40]
 
이명박 17대 대통령 당선자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율로 17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가난 때문에  뻥튀기를 팔던 어린 학생이 샐러리맨의 신화를 쓰더니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거쳐 곧 청와대까지 입성하게 된다. 서울시장 재직 시 청계천과 교통개혁으로 대표되는 많은  업적을 이루었고,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일을 해낼지 큰 기대가 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역사관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 재학시절 상대 학생회장으로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시위를 주도하다 실형을 살기도 했으며, 북방민족나눔협의회가 벌이고 있는 간도되찾기 운동에 성의를 다해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 서울시장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간도되찾기 행사 때면 꼭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이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던 간도와 역사 되찾기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년 임기 중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간도를 완전히 되찾아오기는 어렵겠지만, 그가 평소에 보여준 간도에 대한 소신으로 미루어 볼 때 국제법상 만기시한인 2009년 9월 4일 내로 시효완성전에 간도협약 무효화 절차밟아가야 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로, 국가와 민족의 염원인 간도와 잃어버린 역사를 그의 손으로 되찾게 되길 기대해 본다.

간도지역 위치 (심.요지역, 서간도지역, 북간도지역, 동간도지역, 연해주지역)
아래는 2004년 01월 9일 경향신문 뉴스메이커와의 인터뷰 내용으로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대통령 당선자의 간도관을 엿볼 수 있는 기사이다.

1987년, ‘건설의 신화’ 이명박 서울시장이 한 TV 방송에 출연, 간도까지 포함한 한국전도(全圖)를 앞에 두고 강연을 했다. 주제는 ‘간도의 역사성’이다. 아니 간도의 영토주권을 역설하는 연설이었다. "경제와 국방은 국제협력의 문제지만, 영토는 배타적 즉 타협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 시장을 1월 9일 서울시장실에서 만났다. 그는 15년 전과 똑같은 얘기를 했다. "역사와 영토는 주체의식의 문제입니다"라고. 그는 곧 간도 문제에 관한 국제적 여론 환기를 위해 국제심포지엄을 열 생각이라고 말했다. 간도 고토 회복을 위해 <뉴스메이커〉와 협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질문 - 간도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답 - "1980년대 후반 사업차 중국 동북 3성과 구소련 연해주 등에 나들이가 잦았습니다. 그때 '간도가 역사적으로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땅이냐?'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역사학자도 만나고 TV에 출연하는 등 간도영토권에 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뉴스메이커〉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질문 - 1980년대 당시 간도 문제와 관련해 강조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답 -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간도가 조선의 영토가 아니라면 일본과 중국이 굳이 간도협약을 맺어 영토조약을 체결했겠느냐는 것이지요. 이는 간도협약이 국제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문제에 앞선 것입니다. 조선 땅이니깐 일본이 양도한다고 협약한 것 아닌가요?

둘째, 조선인의 간도 이주는 현대의 이민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조선인이 기근을 피해 이주, 간도를 개간했다는 것은 중국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것은 1800년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인의 간도 거주는 '기근의 역사' 이전에 있던 문제입니다. 조선인이 1,500년 전부터 간도에 살아왔다는 역사적 증거는 많습니다." 

질문 - 간도 문제를 포함한 우리 역사가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왜곡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답 - "만일 중국의 의도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남북 갈등은 확산되고 남한 내부에서도 내홍에 빠져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개방화란 단지 기업과 상품 진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와 역사도 개방화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는 국가와 정부가 앞장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기업만 해외에 나간다고 (개방화에 적절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도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만일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에 편입되면 간도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중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고 합니다. 흔들리는 서울을 지켜야 합니다."

질문 - 서울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답 - "간도 고토(故土) 회복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검토 중입니다. 한국-북한-중국-미국-러시아 등 세계의 사학자가 참여하는 간도국제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역사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고구려 고분은 북한의 요청대로 유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적으로 등재돼야 합니다. 세계문화유적은 1국 1문화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서울의 고구려 역사 유적을 적극 발굴해서 고구려 역사가 한민족의 역사임을 알릴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 아차산 일대 보루군(群)을 북한의 고구려 유적과 함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고구려의 중국 역사 편입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민족과 한민족 전체가 고구려 역사라는 사실을 세계에 확인시키게 될 것입니다. 남북이 함께 협력해 고구려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다면 통일 시대를 앞두고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질문 - <뉴스메이커〉가 간도 되찾기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 - "아직 구체적인 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누구든지 간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선다면 당연히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질문 - 정부는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조차도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하고 있는데요.
답 -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영향력과 역할이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정면대결을 피하고 싶겠죠. 그러나 역사와 영토는 타협할 사안이 아닙니다. 독도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와 영토는 국가적 중요이슈입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역사와 영토 문제는 뚜렷한 입장을 갖는 게 주체입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학계에서 앞장서 달라'는 요지의 말을 했더군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남북통일 이후 한-중 관계를 고려한 장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민간의 나라'가 아니라 '정부의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는 너무 소홀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질문- 북한도 한국에서 간도문제에 적극적으로 제기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답 - "남북공동의 문제입니다. 남한은 북한에 미루고 북한은 남한에 미룬다면 역사는 왜곡되고 영토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문 - 학계에 하고 싶은 주문도 있을 텐데요.
답 - "역사학계에서는 중국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관련 연구자를 집결시키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과 공조해 함께 연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렵의 경우 역사적 논란이 있는 부분은 공동 집필을 통해 이견을 해소하고 역사왜곡 시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독일과 오스트리아-스위스, 독일과 프랑스 등이 역사교과서를 공동집필했듯이 우리도 '한중역사공동위원회' 같은 상시적인 협의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끝-

또한 서울시장 시절 작년에 한 인터넷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일본의 역사왜곡보다 더 위험하다. 일본은 과거 역사를 단순하게 왜곡하지만 (중국은) 미래 영토문제와 관련돼 있어 심각한 것”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으며,“냉정하게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학계의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물을 다 찾아서 대응하면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본다.”면서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고, 우리나라 단독이 아닌 국제협력을 통해 학문적 공조를 하고 외국 학자들과 힘을 합쳐 다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선시대 고지도인 <조선국새전도> 백두산이 만주 평야 가운데 우뚝 솓아있다. 흑룡강 남쪽이 조선 땅이었다는 증거.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가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불법적인 간도협약으로 우리 땅 간도를 잃은 지 만 100년을 이제 겨우 20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다. 간도를 돌려받으려면 우선 100년 만기 시효완성전에 간도협약 무효화 절차밟아가야야 한다. 사실 시간이 별로 없다. 대통령에 취임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을사늑약 원본 (우측에 제목이 없고, 국새대신 외부대신이 도장이 찍혀있고, 위임장이 없다)
역대 대통령들은 중국/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해 아무도 이 일을 하지 않았다. 국가와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 채 침묵과 무관심으로 일관해 오다보니 이제는 시간적으로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이다.

국가의 막중대사인 이 일을 새 대통령이 해주길 기대한다. 이것은 외교통상부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인터뷰 내용에도 불구하고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시효완성전에 간도협약 무효화 절차를 밟아가지 않는다면 새 대통령은 간도와 역사를 기만한 거짓말쟁이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더불어 일제에 의해 조작된 우리 역사도 같이 복원되기를 기원한다. 일왕의 특명에 의해 만들어진 <조선사 35권>을 바이블로 하는 엉터리 우리 국사교과서도 빠른 시일 내로 개정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아울러 아래 사항도 실천되었으면 한다. 역사는 민족정신과 혼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 단재 신채호선생의 국적을 회복시키고, 독립투사들의 국적도 회복되어야 한다.

* 우리 국사왜곡의 주범인 이병도를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선정해야 한다.

* 민족의 성서인 <환단고기>가 정사서로 지정해야 한다.

* 민족의 역사를 지키고 있는 민족사학자들에게도 정부의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 

* 더 이상 조상을 더럽히고 역사 왜곡하는 드라마가 방영되지 않았으면 한다. (태왕사신기는 안방극장에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만세’를 외쳐 민족정신을 파괴한 드라마로 평가받을만 하다.) 

일본 극우단체들의 "덴노헤이까 반자이(천황폐하 만세)".  한국에서는 이 일을 MBC드라마 태왕사신기가 아닌가?
  <1차 수정 2007.12.24. 22:30/ '추인' 용어에 대해서 법률가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네티즌 아침산님의 지적대로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하자가 치유되어 더이상 다툴수 없게되며,법률행위(간도협약) 당시부터(소급효)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져 차후에 다툴수 없게 된다" 라는 의견이 많아 '시효완성전에 간도협약 무효화'로 바로잡습니다>
아침산 07/12/22 [03:22] 수정 삭제  
  필자님 감사합니다.(외람되게도 용어와 문맥의 하자를 지나치기엔 문제가 너무커)*"100년만기전에 추인부터해야한다" 추인이란, 용어는 하자있는 법률행위를 차후에 정당한 법률행위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추인하면 권한없이 우리땅을 두고 협약한 청과일본사이 간도협약이 정당화되는것입니다.# 시효완성전에 간도협약 무효화 절차밟아가야로 수정되야 옳은것 같습니다. 죄송 합니다 플러스코리아를 아끼는 마음이 앞선나머지 ...
두리 07/12/22 [12:16] 수정 삭제  
  컴을 켜면 플러스코리아 기사부터 읽는 게 버릇이 되었네요.
위 아침산님께서는 청과 일본이 불법으로 협약을 맺은 것//즉, 을사늑약이 국새도 아닌 위조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은 추인한다 하면 그 협약을 인정하자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데요. 시효완성되기전에 감도협약 무효화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와 법률가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글 부탁 드려요
아침산 07/12/24 [21:02] 수정 삭제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하자가 치유되어 더이상 다툴수 없게되며,법률행위(간도협약) 당시부터(소급효)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다루어져 차후에 다툴수 없게 됩니다.# 차후에 다툴수 있는 경우는 추인의사 표시에 하자(즉, 추인의사 표시를 하게된 동기가 사기또는 강박에의한경우 등) 있는 경우 입니다.죄송합니다 전문용어의 사용에 있어 신중하지 않으면 주옥같은 선생님 글에 티가 되며 ,플러스코리아 기사 신뢰를 담보하기 힘들것 같아 외람되게도 바로잡아주실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침산 07/12/25 [01:19] 수정 삭제  
  격려와 갈채 때론 호된 비판과 질타가 플러스코리아를 지성을 바탕한 양심언론으로 우뚝 설수 있게 하리라 생각 됩니다.그리고 이 글을 쓰신 선생님글을 지금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주옥같은 글에 다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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