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 향후 사법처리 과정은 어떻게

…4월19일 이전에 기소해야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17/03/31 [09:20]

박근혜 구속, 향후 사법처리 과정은 어떻게

…4월19일 이전에 기소해야

윤진성 기자 | 입력 : 2017/03/31 [09:20]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업들의 재단출연금 지원과 대가성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일가에 준 승마지원금(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제로 걷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중간에 석방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내달 19일 이전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판준비기일을 열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정식 재판은 5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4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저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연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UCC
오월이면 편지를 써요
조선영토 지도 대량 발견
2013년 12월 20일 범해외동포 불법 부정선거 1년 규탄 촛불시위 - 뉴욕 영상입니다.
비오는 밤
신문사공지
플러스코리아 법인이사 변경 등기완료 공지
주간지 플러스코리아 발행
플러스 코리아타임즈 제호 변경완료
뉴스레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