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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향후 사법처리 과정은 어떻게
…4월19일 이전에 기소해야
 
윤진성 기자

[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사법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업들의 재단출연금 지원과 대가성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씨 일가에 준 승마지원금(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금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800만원 등 총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로부터 출연금을 강제로 걷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지시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강요 혐의도 적용했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해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7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전에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중간에 석방하지 않으려면 늦어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내달 19일 이전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한 뒤 정식 재판을 앞두고 공판준비기일을 열 가능성이 크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이 미리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다만 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몇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친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정식 재판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 시기를 고려했을 때 정식 재판은 5월 대선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14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저 1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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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31 [09:20]  최종편집: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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