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기획취재/부정선거의혹/부당성/비리성/편법성/탈법성/불법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단독] ‘18대 대선 무효소송’ 27일 대법원 판결, 무효면 19대 대선은 자동 유예
주권자 무효소송과 중앙선관위 부정선거와 맞물린 헌법초유의 상황 발생할 수도 있어
 
이형주 기자

 

▲ 대법원이 공지한 18대 대선무효소송관련 진행사항과 판결일자     © 이형주 기자

 

[홍익/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라며 2013년 '2013수18'과  ‘2016재수12’로 제기된 ‘18대 대선 무효소송’이 4년여 만인 27일 오전 10시 대법원이 판결한다고 공시했다.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 소송인단’(대표 한영수, 김필원)은 18대 대선이 개표부정 등 부정선거였다며 대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범국민연대모임’(대표 김현승, 탁향우)에서 중앙선관위가 개표부정을 저질렀다며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했었다.

    

▲ 범국민연대모임 김현승씨가 제기한 재심신청     © 이형주 기자

 

이중 김현승씨가 제기한 ‘2014수25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건은 2014년 4월 23일 대법원이 선거 후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났다며 각하판결을 했으나, 2016년 11월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의한 부정선거로 대법원이 법리해석을 잘못했다며 재심신청을 해, 대법원이 ‘2016재수12’ 사건으로 재심을 받아 들였다. 현행법 상 공무원에 대한 소제기는 10년이다.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법정에서 열리는 18대 대선 무효소송에 대한 두 건을 대법원이 판결을 할 전망이며, 만일 18대 대선이 무효로 판결이 나면 현재 치러지고 있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자동 무산 유예되고, 18대 대선을 다시 치러야할 상황이 도래한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17/04/26 [00:57]  최종편집: ⓒ pluskorea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토]클라라 엉덩이 하트 문신 눈길
연재기사
고조선의 등불=일손 박종호
박종호선생, '남북통일은 서구문명의 말세적 퇴폐한 민주주의 이념만으론 안돼'
시사 · 만평 시
한국을 배회하는 도깨비 박정희 신화와 재벌
문학소식= 시 수필 소설
문순태 시인, 화순적벽 소재 활발한 창작활동 ‘호평'
나눔-봉사-미담 주인공
거제1동 이웃사랑봉사회,추석 명절 사랑의 성금 지원
'간도間島' 되찾을 수 있다
대구동구청, 설맞이 관내 경로당 어르신 위문
줄기세포 진실
황우석, 영화 제보자를 통해 다시 관심 집중
한글사랑-소리이론=신민수
김석준 교육감 3일 범어사 봉축 법요식 축하
법률자문-칼럼=유철민변호사
익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르신 작품 전시회 개최
하늘길별자리=笑山 李福宰
국립수목원, 식물교실 수강생들의 작품으로 전시회 열어
칼럼 장수비법 김현철 언론인
성인병 특효약 MMS 치료법 (3) 기타 각종 질환 MMS 활용법
시와 우주= 白山 김기수시인
[김기수 詩] 하루살이
국제 시낭송가= 김순영 교수
김순영 교수의 시낭송 소개
역사 재정립=신용우소설가
[신간소개] 신용우 소설가 "혁명, 율도국" 출간
천만명의'ㄹ'성씨찾기운동
오얏이[李],이[夷]의 참뜻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삶=暻井 강욱규 시인
[강욱규 시] 모든 것.
천웅도=심신수련 원류
[천웅도] 음양오행 등 역(易)의 원리 이해-3
오양심의 시세계
[오양심의 시] 묵시
하늘 한 모금=고현자 시인
[고현자의 시] 청춘의 한조각이었을뿐
여자들의 이유있는 분노=임서인 소설가
연재소설 [사랑도둑년] 그녀, 쇼윈도 부부 5회
정공량 시인
[정공량의 시] 빗방울
박종규 소설가
[박종규 단편소설] 잃어버린 이야기 5회
세상을 담는 조미정 시인
[조미정 포토에세이] 한국의 얼이 담긴 '한지' 공장 가다
하늘길별자리 최종엽 시인
[최종엽 시] '가야만 하는 길 '
하늘소식=백학시인
[백학 詩] 소금쟁이
풀밭닮기=김명숙시인
[김명숙의 시]코스모스
최근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