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 윤진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추진한다. 아울러 4대강 보의 상시개방과 함께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눠서 하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착수할 예정이다.

▲     ©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는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정합성·통일성·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에는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할 것"이라 부연하기도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하절기에 들어가기 전, 오는 6월1일부터 녹조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할 예정이다. 16개 보 중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에 영향이 적은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가 해당된다.

나머지 10개 보는 생태계 상황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한다. 정부 측은 보 수위 하강시 어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상시개방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4대강 보의 즉각 전면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번 방안을 시행한 이후에는 향후 1년간 보 개방 영향을 평가해 후속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꾸려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조사평가를 바탕으로 2018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보 존치 후 환경 보강, 보 철거와 재자연화 등의 후속 지침을 실시한다.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해선 "수량확보와 수질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나 4대강 사업은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면서 "수량, 수질, 재해예방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결정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수질), 국토부(수량)으로 나뉘었던 물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조직이 개편된다. 조직이관 과정에서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이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 조치한다. 이같은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는 대선 당시 야4당 역시 공약사항으로 내건 바 있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이전 정부의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면한 4대강 문제를 여름이 닥치기 전에 어떻게 조정할까, 또 하나는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실시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감사를 시작으로 자원외교·방위산업 등으로 넓혀갈 가능성에 대해선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그런 판단이나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기본적, 원칙적으로는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수량 확보 중심 공기업이고 환경부에는 환경관리공단이 수질 관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공기업 개편이 불가피하고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은 조직 개편에 포함된 내용"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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