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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협박 지속되면 북이 곧 대륙간탄도미사일 쏠 듯
 
이창기 기자

 

▲ 2017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태양절 10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본지 분석 결과 미국은 물론 세계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2017년 4.15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고체연료로켓으로 냉발사체계(콜드런칭체계)를 갖춘 8축 16륜 차량 탑재 탄도 미사일,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  4대나 동시에 공개되었다. 이 미사일 시험발사가 몇 주 안에 진행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자주시보

 

2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의 탄도미사일 화성-12형 시험발사 일주일만에 다시 북극성-2형 실전배치를 위한 시험 발사를 단행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사국간 의견조율을 한 결과 ‘획기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북이 북극성-2형을 21일 시험발사하자 바로 다음날인 22일 이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냈고 23일엔 관련 제재결의안을 조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이다.

그 언론성명에서는 “안보리 이사국들은 계속해서 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과,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은 이 언론성명에 대해 “고리타분”하다며 “미국과 추종세력이 우리의 핵무력 강화조치를 걸고 들면 들수록 우리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핵 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일주일 전인 16일 북의 화성-12형 탄도미사일 발사 후 열린 회의의 연장선으로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위해 미국이 작성을 주도한 새 결의안 초안을 놓고 현재 이사국들 간 의견 조율 작업을 진행한 회의였으며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논의 중인 추가제재의 핵심은 북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과 북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등을 골자로 북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현재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정치적인 의지에 달렸다"며 "대화가 매우 중요하며, 대화를 통해서만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 의견조율에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제재로는 결코 북의 핵무장을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24일 미국의소리 방송도 23일 유엔안보리 회의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강력한 추가제재를 신속하게 결의하자고 촉구하는 나라가 미국 외에 영국과 일본이라고 전했다.

 

북은 필요하면 매주 미사일 시험 등 핵억제력을 강화하는 실천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고 실제 1주일 만에 연이어 위력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언론성명에 반발하여 “제재를 가할수록 우리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내놓았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히 제재를 가하자마자 바로 핵시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단행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더 강한 제재를 가하거나 군사적 압박 카드를 꺼내게 될 것인데 그것이야 말로 북을 더 참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신년사에서 미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 미사일 실물을 지난 4.15열병식에서 공개하였다.
이런 식의 미국 주도의 유엔 대북 제재가 강도를 더해간다면 앞으로 2-3주 안에 북이 전격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단행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비단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추가제재 결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점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제재 결의안을 어떻게 내올 것인지 고민이 깊어가는 것 같다. 

 

▲ 1주일 간격으로 북이 위력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     ©자주시보

 

북은 줄줄이 카드를 준비해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핵무장력 강화조치를 취해가는데 미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화성-12형 시험발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앞바다에 떨어져 ‘러시아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둥 괜히 러시아를 들먹였지 북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도 하지 못했고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극성-2형 시험발사 직후 ‘실망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대북 비난은커녕 당황한 속내를 자신도 모르게 드러내고 말았다.

 

23일 일본과 영국이 안달을 내며 강력한 제재안을 결정하자고 앞장서서 설레발치는 것도 미국의 이런 태도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미국은 이런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단 강력한 대북추가제재 결의안 합의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극단적인 긴장으로 흘러갈 우려가 높다.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게 문재인 정부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대화라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긴장을 완화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소나마 한반도 리스크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남북 대화가 더욱 절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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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보기: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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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5/25 [02:57]  최종편집: ⓒ plu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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