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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계파운운말라며 단합강조

정치부 | 기사입력 2008/01/25 [13:38]

한나라당, 계파운운말라며 단합강조

정치부 | 입력 : 2008/01/25 [13:38]
▣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 - 25일 오전 9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 안상수 원내대표

- 공천 관련해 1월 23일 이명박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의 공정 공천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고, 어제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이 원만하게 됐다. 오늘 공천심사위원 임명장이 수여된다.

이제 한나라당은 4.9 총선 공천은 계파구별 없이 공정하게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할 것이다. 대선 경선 시 박근혜 후보를 도왔든지 이명박 후보를 도왔든지 하는 것은 전혀 공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격렬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완충장치였던 중심모임 등 70여명의 의원들이 중립에 섰다는 이유에서 걱정을 하는데 일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각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소극적으로 단순 지지만 했거나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공정한 공천 기준에 의해 투명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공천 기준은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그 기준에는 부패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에 대한 기여, 의정활동 내용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이제 문호를 활짝 열고 인재 영입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정한 기준으로 경쟁 시켜서 선택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선택되게 해서 반드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또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서 경제살리기라는 이념 실현이 가능하다. 오늘부터는 계파 어쩌고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

-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해 행자위가 25일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28일 본회의 통과는 힘들게 됐다. 그러나 2월 초에는 꼭 통과해 인사청문절차가 제대로 진행돼야 한다. 상임위에서 진행하면 부처와 지역 이기주의에 따라 영향 받고 제대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일괄 논의돼야 하는데 이미 각 상임위로 분산, 회부돼 걱정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 정서와 달리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접근해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중앙일보 조인스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조직개편 찬성이 65.7%로 반대 20.8%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65.7%가 지금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대표를 만나 ‘통일부를 없애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느냐’고 불편한 심리를 나타냈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언행이다. 한나라당은 방만한 정부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줄여 혈세를 막고 공무원들의 각종 규제를 혁파해 정말 제대로 된 나라를 건설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 왜 왜곡해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통일부에 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외교부와 통합해 두 부처 간 빚어진 혼선을 없애고 대북정책도 공감대를 얻어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또 통합신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한나라당이 지금 소수당인데 지금 단독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데 마치 밀어붙이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통합신당이 반대하면 정부조직법은 통과될 수 없다. 인기영합적이고 정략적인 반대를 하지 말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입장을 감안해 국민 입장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행자위에서 심의를 시작하기 때문에 통합신당 의원들에게 정말 다시 한 번 간곡히 국민의 뜻을 헤아려 처리해 주기를 부탁한다.

 

▲ 이한구 정책위의장

- 요새 노무현 대통령과 주요 장관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정권 말기이기는 하지만 국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국내외 변화가 급격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 기업인들이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야반도주하는 사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본다.

일부 기업의 이런 행태이기는 하지만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파급을 미치면서 현지에서 정상 영업하는 한국 기업들도 거래 관계가 불안해지고 중국 정부에서 의심과 차별을 받는 사건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예삿일로 볼 수 없다.

중국을 국내 시장처럼 활용해야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는데 전략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 내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 나아가 한국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을 써야 한다. 정부는 빨리 실태 파악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정부가 유류세 관련해 세수를 올리고 있다. 국민들은 유가가 올라 생활비 부담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산층을 위한 유류세 부담 완화 정책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수차례 유류세 인하 요구를 해왔다.

급기야 여당도 여기에 동의를 해서 이번에 법개정하려고 하는데 법개정 전에 정부가 시행령 대통령령만 개정해주면 훨씬 빨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탄력세율 적용을 빨리 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한다. 한 달이라도 빨리 해 법개정을 하면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훨씬 부드럽게 일을 해 주기를 바란다.

인수위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무슨 제도든지 소급제도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것이니까 고쳐주기를 촉구한다. 자기들 변명대로 제도상 효과도 부족하다면 연구해 놓은 자료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증거 없이 말로만 그러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을 외면하는 일이다. 투자 촉진해 일자리 만드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정권이 빨리 협조해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 FTA 관련된 문제이다. 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면 몇 달 뒤도 어려울지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여당이 개별적으로 만나면 좋다고 하고 손학규 대표도 찬성한다고 했고 정책위의장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자고 해놓고는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행태는 좋지 못한 일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 지원을 약속하는 것과 FTA를 국가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여당에서 FTA 관련한 논의가 가능하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하고 노 대통령도 말로만 추진한다고 하지 말고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그 동안 국정운영에 대해 심판한 것이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그 동안의 정권 운영이 잘못됐다고 느낀 것이다. 새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을 잘 하든 못 하든 책임은 새 대통령이 진다. 권한과 책임인 만큼 물러나는 분들은 더 이상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98년에 법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 만에 저희들은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했다.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통일부 폐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대통령 자신이 펼친 무리한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핵 보유를 도와 준 일이 됐다. 역사적인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대북 퍼주기와 핵보유에 일말의 책임이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통일 외교 통합한 것은 북핵이 남북의 문제가 아니고 6자회담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한다는 냉엄한 국제관계의 힘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다. 통합신당 측의 전폭적인 협력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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