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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 화성-12형 발사는 대북제재에 대한 대답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9/16 [12:10]

김정은위원장, 화성-12형 발사는 대북제재에 대한 대답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7/09/16 [12:10]

 

▲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현지지도 했다. [사진출처-통일뉴스] 

 

15일 북이 전격 시험발사한 화성-12형의 목적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과 힘의 균형을 이루고 핵무기 취급질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면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75호에 대한 대응 측면도 없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 2017년 9월 15일 북의 화성-12형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태평양 목표물을 명중시키자 환호성을 터트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의 최종목표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의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이요 뭐요 하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감당하지 못할 핵반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적 공격능력을 계속 질적으로 다지며 곧바로 질주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통신은 "이번 로켓 발사훈련은 최근 우리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떠들어대고 있는 미국의 호전성을 제압하고 신속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맞받아치기 위한 공격과 반공격 작전수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핵탄두 취급질서를 점검하고 실전적인 행동절차를 확정할 목적 밑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사 전 과정을 지켜 본 김정은 위원장은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의 전투적 성능과 신뢰성이 철저히 검증되고 운영성원들의 실전 능력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면서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는 수 십년간 지속된 유엔의 제재 속에서 지금의 모든 것을 이루었지 결코 유엔의 그 어떤 혜택 속에 얻어 가진 것이 아니다"라며 "아직도 유엔의 제재 따위에 매달려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집념하는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이 답답하기 그지없다고"고 말해 이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에 찬성한 중국, 러시아를 찍어서 비판하였다.

 

북은 미국은 제국주의자, 유럽과 일본은 제국주의 동맹국,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해왔기 때문에서 이는 분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 국내 언론들도 북이 중국 러시아 대국주의자들에 대해 비판의 의미를 담아 2017년 9월 15일 화성-12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15일 화성-12형 시험발사는 미국 주도 유엔대북제재결의안 2375호가 채택된지 3일만에 전격단행되었다는 측면에서 그에 대한 대답임은 누구나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2375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에는 대북원유거래 30% 축소와 거래금지품목 운반 의심선박 공해상 검색 등 북이 자주권을 침해하는 유례없는 내용도 담겨있었고 9월 3일 북의 수소탄 시험 이후 만 10일만에 특별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없이 신속하게 채택된 것만 봐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신속하게 동조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중국과 러시아의 행보에 대한 북의 원칙적 입장이 무엇인지 단호하게 밝히겠다는 입장도 이번 화성-12형 시험발사에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북한이 다시 한 번 주변국과 전 세계에 완전한 경멸을 보여줬다"며 "미국의 첨단무기가 우리의 적들을 산산조각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이 가장 위력적인 전략자산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오리 모양의 B-2 스텔스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배경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첨단무기) 능력을 살펴본 뒤 우리가 가진 (군사) 옵션이 효과적이고 압도적이라는 점을 어느 때보다 확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 2017년 9월 15일 태평양 위의 목표물을 명중하는 화성-12형을 보고 기뻐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하지만 스텔스 B-2는 초음속을 내지 못한다. 스텔스 성능도 만능이 아니다.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완전히 전력화를 이루게 되면 사실상 B-2를 아무리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미국 본토 또한 북의 수소탄장착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언제 어디든 쑥대밭을 면키 어렵게 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의 더 강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만 자극할 것이며 이런 북의 행보에 대해 중러가 제재로 대응한다면 북은 더 강하게 반발할 우려가 높다.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는 결국 북의 국가핵무력건설 완성을 더욱 다그치게 할 뿐이다. 제재와 압박이 아닌 북미 직접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며 중국과 러시아도 미국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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