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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아파트'나 '터널'이 비경제적인가

국가경제를 위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 정책'

유철민 변호사 | 기사입력 2006/12/02 [14:57]

'반값아파트'나 '터널'이 비경제적인가

국가경제를 위한 '토지임대부 아파트 공급 정책'

유철민 변호사 | 입력 : 2006/12/02 [14:57]
▲     © 플러스코리아
검사시절에 사회정의(正義) 구현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했던 홍준표 의원님...

요즘은 선배님 같은 올곧은 검사들이 흔치 않은 것 같아 안타깝고, 그러기에 선배님이 더 자랑스럽게 여겨지네요.(오세훈시장이 제 동기이긴 합니다만, 열우당의 강금실카드만 아니었다면 오세훈이는 경선에 나오지 않았을테고, 그러면 홍선배님이 시장이 되셨을지 모르지요..)
 
정의로왔던 홍준표 의원께서 국가경제를 위한 '토지임대부 아파트(소위 반값아파트) 공급안'이라는 획기적인 정책도 내놓으셨네요.
 
일부에서 경제적 메리트(투자이익?)가 없고 반환경적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 더 있고 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땅값2억원을 포함해 4억원에 분양될 아파트를 건물값 2억원에 분양받으면 돈없는 사람들은 2억원을 대출받지 않아도 되고 비싼 이잣돈 나갈 일 없으니 좋고, 땅값낼 여유있는 사람도 그돈으로 임대료보다 더 높은 재테크를 하거나 생산성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으니 역시 좋지요.

땅임대료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어서 정기예금 이율인 연4%이상은 안받을테니 연6%이상인 대출을 받는 것보다 2%이상 이익이 될 것입니다.또 대출 안받는 사람도 그 땅값에 해당하는 돈을 연4%이상 수익이 가능한 재테크를 하거나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면 역시 좋겠지요.
 
이렇게 돈이 돌게 되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근절도 가능할 것입니다.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권한을 계속 주면 되니까 그부분도 문제가 없겠고 다른 지역 땅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인구감소로 땅값이 더 오르지는 않으리라 봅니다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요.
 
또 홍의원 말대로 환경파괴의 주범은 높은 건폐율이지 높은 용적률이 아니라는 의견에도 동감합니다.용적률을 낮게 개발하면 해당 단지내의 쾌적성은 있을지 모르나, 같은 가구수를 지으려면 주변 토지를 더 훼손해야 하니까 결국은 더 환경훼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컨대 신도시에 30평형 아파트 1만가구를 용적률 100%로 지으면 30만평을, 용적률 150%로 지으면 20만평을 훼손해야 하지만, 용적률을 200%로 높이면 15만평을, 300%로 높이면 10만평만 훼손하면 되므로 결과적으로 주변녹지들을 보전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쾌적성은 비슷하면서(단지내에 인공녹지가 더 많냐, 주변 자연녹지가 더 많냐의 차이일 뿐) 환경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 되지요.
 
저도 환경론자 이지만 마찬가지 이유로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철도, 도로 등을 터널로 직선화 건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더 도움이 된디고 봅니다.
 
즉 직선으로 터널을 뚫지 않고 산허리를 돌아서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환경도 훨씬 더 훼손되며, 막대한 보상비용, 건설비용(요즘은 터널공법이 발달해서 공사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함), 완공후에도 주행거리가 길어짐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 이로인한 배기가스도 더 나오고 주행시간도 더 걸리므로 인한 시간낭비까지 발생하니 훨씬 더 안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모자란 주택공급을 위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사회적 인프라확대를 위한 도로나 철도건설이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용적률을 높이고 터널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라는 사실을 환경보호를 이유로 용적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터널공사를 반대하는 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0여년간 풍부한 경험과 열정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일해온 변호사 입니다.
또 여행을 하며 그 감동을 카메라에 담는 것도 좋아하는 변호사 입니다.
진실 06/12/03 [09:46] 수정 삭제  
  항상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변론하시는 유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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