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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구인단 및 국민변호인단 확정

국민변호인단 | 기사입력 2006/12/14 [13:43]

국민청구인단 및 국민변호인단 확정

국민변호인단 | 입력 : 2006/12/14 [13:43]

I. 국민청구인단 및 국민변호인단 확정


KBS 추적60분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 정보공개청구
국민청구인단 1066명, 변호인단 100명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변호인단 발족 취지 : 별첨


〈국민청구인단 1066명의 공동대표단〉


국민청구인단 1066명을 대표할 공동대표단입니다.


고문: 김정근 교수/ (전) 부산대 대학원장
공동대표: 1. 김성진 교수/ 부산대, 2.신상철 본부장/서프라이즈  4.이하천 소설가  5.김사빈 시인  6.박희섭 변리사  7.민경대 교수/강릉대
8.이태영 (전)교수/승가대  9.박형제 /태영상사 대표  10. 박종수/ 시인(농부)


〈 국민변호인단 100명의 공동대표 등〉


국민변호인단 100명의 공동대표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문: 윤종수 변호사/서울지검 동부지청장 역임,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버정보법률연구위원장,  이재훈 변호사/수원지법 성남지원장 역임, 농촌을걱정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2.공동대표: 이건호 변호사/서울고법 판사 역임, 현 대한변협징계위원장 
          박용일 변호사/국정원 과거사진상조사 위원,
          송기방 변호사/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 역임


3.공동간사: 김주원 변호사/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역임, 현 공영방송 발              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
           안원모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섭외이사 역임
           배금자 변호사/부산지법 판사, 방송위원회 고문변호사 역임, 현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II.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기자회견




KBS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및 기자회견일자, 장소를 통보합니다.


*일자 : 2006. 6. 5. 오전 10시


*장소 : KBS 본관 (IBC) 앞


*참가인 : 정보공개청구인 및 국민변호인단
(황우석 지지자들의 참가도 허용되나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선에서 참가를 허용합니다)


*기자회견 및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1.기자회견 요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원천기술, 주요한 특허문제가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국익에 관련된 줄기세포 원천기술 특허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국익을 보호하고자 뜻있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이 나서서 KBS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하였고, 국익과 공익을 위하여 보도해야 할 중요한 프로그램의 보도를 부당하게 막은 KBS 경영진에 대한  법적조치, 문형렬PD 부당해임 시 이에 대한 법적조치 등 향후 대응방안도 공개할 것입니다.)


2.국민청구인단 대표 및 변호인단 대표의 연설
. 국민청구인단 공동대표, 변호인단 고문, 공동대표들의 연설 (각 3분 스피치)
. 기자들과 국민청구인단 공동대표, 변호인단 대표 간 질의 응답 


3.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국민 청구인 공동대표들과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 등이 함께 KBS에 가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정보공개청구서는 접수한 직후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2006. 6. 1.


국민변호인단 공동대표: 이건호, 박용일, 송기방
공동간사 김주원, 안원모, 배금자 드림








문형렬 PD 보호 및 KBS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국민변호인단’ 발족 취지문



황교수 사건에 대해 국내에서는 “ 줄기세포가 없다”고 하고, 황교수를 연구비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하고, 이어 정부는 인간복제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황교수팀이 기존에 출원한 줄기세포 원천기술과 관련하여, 섀튼에 의한 황교수팀의 기술의 도용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서울대와 정부는 속시원한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에게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에 줄기세포 권리를 인정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소중한 우리의 특허자산이 상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문형렬 PD의 주관으로 KBS 추적60분팀에서 제작한 가제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프로그램은 바로, 이러한 줄기세포에 관한 황교수팀의 원천기술과 새튼의 특허 도용가능성, 특허출원내용, 특허분쟁에 관한 것을 심도있게 다룬 프로그램입니다. KBS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 프로그램 제작을 완료하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프로그램의 방송을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허분쟁이 이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부압력인지를 의심케 합니다. 이는 KBS의 역사상 전례없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국익에 관련된 중요한 특허이슈가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형렬PD는 KBS의 부당한 불방결정에 항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일부 프로그램을 유출하였다가 해임결의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KBS가 이 프로그램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진실을 보도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률에 따라 KBS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문형렬PD를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을 보호하고자  뜻있는 국민들과 변호사들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국민변호인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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