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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최종 후보서 탈락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1/04/30 [03:19]

이성윤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최종 후보서 탈락

신종철기자 | 입력 : 2021/04/30 [03:19]

 

 

 

 

[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0기)과 구본선 광주고검 검사장(23기), 배성범 법무연수원 원장(23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24기)이 추천됐다.

 

유력 후보로 꼽혔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최종 후보군에서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한 상황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이 지검장까지 총장으로 지목될 경우 여론의 뭇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등 검찰 내에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약점으로 작용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가 29일 회의를 열고 심사해, 이들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추천위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됐다. 추천위원 전원이 참석했고 2시간 가량 진행 후 점심을 먹고 오후 12시 30분쯤 재개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으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 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을 비롯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이 위촉됐다.

 

이날 후보추천위 회의는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으로 올릴지를 두고 격렬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수의 위원들이 이 지검장을 최종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치명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소된다면 피고인 신분으로 검찰총장 청문회를 준비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이 지검장의 리더십이 검찰 조직 내에서 이미 상실했다며 총장 후보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회장도 "이번 검찰총장은 어떤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와 헌법 가치에 맞는 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심사대상자들의 능력과 인품, 도덕성, 청렴성, 민주적이고 수평적 리더십, 검찰 내·외부의 신망,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등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후보추천위 심사를 토대로 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 1명을 지명한다.

 

박 장관은 대통령에 제청할 최종 후보자를 사나흘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치면 새 검찰총장은 5월말쯤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뉴스 s13418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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