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정부, LH 혁신방안... 국민적 공분 해소 초점 맞춘 ‘졸속방안’

국민들이‘모자회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안 반길지 의문

이창조 기자 | 기사입력 2021/06/01 [12:35]

정부, LH 혁신방안... 국민적 공분 해소 초점 맞춘 ‘졸속방안’

국민들이‘모자회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안 반길지 의문

이창조 기자 | 입력 : 2021/06/01 [12:35]

 


LH 혁신방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혁신의 본래 취지보다 LH 조직의 사실상 ‘해체’를 통한 국민적 공분 해소에 초점을 맞춘 여론을 의식해 ‘졸속방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LH혁신방안을 다시 논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당정청회의에서도 LH를 주거복지를 맡는 모회사와 토지·주택을 맡는 자회사로 분리하는 지주회사 체제 도입 등을 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의 논의에도 당정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할 만큼, 여당이 정부안을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LH혁신안의 핵심은 지주회사 체제 도입인 것으로 알려졌다. LH를 주거복지를 수행하는 모회사와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방안이 혁신의 목적인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근절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LH 직원의 토지취득 관련 감시 시스템 부재와 후보지 정보보안 부실, 공직윤리 상실 등으로 짚어진다. 

 

그렇다면 부동산 취득 관련 감시제도 도입과 후보지 정보보안 강화, 공직윤리 확립 등이 해결책이 되어야 하는데, 지주회사 도입은 이 같은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수도권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는 주거복지사업분야와 토지·주택사업분야가 분리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 아니다"며 "오히려 이 같은 분사방안이 비효율과 갈등을 초래해 주택공급 지연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과연 ‘모자회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부안을 반길지 의문”이라며 “소를 잃어도 외양간을 고쳐써야지 외양간을 없애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는 또 “1만명 직원 중 1%도 안 되는 직원의 비위 ‘가능성’ 만으로 조직 전체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LH 해체로 덮으려는 정치적 목적 아닌가 생각된다”며 “또 부동산 투기 관련 내·수사 대상 중 LH 직원은 일부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다른 정부조직도 해체나 분리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학계에서는 지주회사 도입의 실질적 이득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기능분리인지, 부동산 투기예방에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차분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혁신안을 제도화 할 국회가 방향 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진상규명도 전에 ‘해체 수준의 개혁’을 언급한 이후 짜 맞추기 식으로 조직해체라는 결론을 향해 짜맞추기 식으로 달려가는 모양새”라며 “이미 LH 직원들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과 보유 부동산 등록·신고, 토지보상 제한 등 재발방지대책이 법제화 됐으니 국회가 LH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발본색원해 환골탈태하도록 개혁하되 LH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은 정책수행력을 높여 국민 주거안정을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다시 도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혁신”이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혁신방안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2.4대책 등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런데 LH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분리돼 사업추진 프로세스가 늘어나고 복잡해지면, 사업지연과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계획한 시기에 주택공급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임대료도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LH는 향후 수도권에 공급할 공공주택 총 205만호 중 131만호(64%)를 맡고 있다. 

 

공공주택 건설자금인 채권발행에 차질을 빚어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익구조가 없는 지주회사와 자산과 자본이 적은 자회사로 구성된 사업구조에 자본시장의 신뢰가 형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정기간 채권발행에 차질을 빚어 사업재원 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LH 통합 초기 과도한 부채 등으로 인해 채권발행이 유찰된 바 있다. 

 

정부는 임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비대한 조직규모 탓에 LH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LH를 모자회사 구조로 분사하려 한다. 조직규모가 축소되면 임직원 통제가 한결 수월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지주회사 운영비용, 임대주택 취득세 등 제반 (준)조세 부담이 증가되고 이는 임대료 인상 또는 정부재정 투입 확대라는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든 LH가 분사되면 기획·인사·조달 등 공통 지원부서의 인원이 증가하고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해 원가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곧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LH 정책 수행력을 유지할려면 수익을 추구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인 자회사에게 토지수용권, 채권발행 보증, 손실보전, 사업인허가 의제 등 법적지위를 포괄적으로 부여해야 할텐데 국민정서상 용납될 수 있는 것인 지 논란이 될 수 있고, 자회사가 양질의 입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모회사에게 수의계약방식으로 공정가격 이하로 양도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불법 내부거래 및 부당지원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향후 2030년 이후 3기 신도시등 토지개발 사업 종료 등으로 자회사의 개발수익이 감소[현재 LH 수익의 60%가 토지개발]하면, 자회사가 수익사업이 없는 모회사와 함께 동반부실에 빠질 리스크가 발생하고 이 경우 오히려 주거복지사업이 약화될 수 있고 막대한 정부재정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LH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반발로 정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조직 구성원의 70%를 차지하는 개발부문을 자회사로 ‘강등’하는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혁신방안이 추진되면, 지난 LH사태 이후 부동산거래 등록제, LH 직원 현물보상 제외, 실거주목적 외 부동산취득 금지 등 정부 요구사항을 묵묵히 수용해 왔던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져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근무시간 이외도 가가호호 방문하여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하루 2~3건 중・소규모 사업 설명회 등이 필수불가결한 절차인 2.4대책은 사업추진 동력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장 자회사로 인력이동이 가능할 지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한 노무전문 변호사는 “판례상 사용자는 노무자의 동의 없이 자회사로의 이동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남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지방세 수입 등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기여와 지역인재 채용을 하고 있어, 조직 축소나 분사 시 지역균형발전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 문화 취재국장입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포토] 바쁘다 바빠, 농번기 새벽 들판
1/24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