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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변' 유 변호사, 정보공개 청구 소장 접수

본지 창간 법률위원으로서 국민 알권리와 공익관련 소송에 적극 동참

리복재 기자 | 기사입력 2007/02/13 [00:00]

'국변' 유 변호사, 정보공개 청구 소장 접수

본지 창간 법률위원으로서 국민 알권리와 공익관련 소송에 적극 동참

리복재 기자 | 입력 : 2007/02/13 [00:00]
 
시민단체 '민초리'와 106명의 '국민변호인단'은 12일 오후2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KBS의 추적60분(가제 :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위한 157명의 명의로 소장을 접수했다.
 
▲     © 플러스코리아
국민변호인단이며 본지 창간 법률자문위원인 유철민(사진)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여 1차 1066명과 2차 101명에 이어 이날 국변 관계자와 함께 접수하였으며, 국변의 공동간사인 배금자 변호사가 그동안 주도적으로 진행해 온 것에 대한 역할분담 차원이라고 유 변호사는 밝혔다.

이날 157명의 정보공개 청구인들은 지난 해 10월 30일 KBS방송국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으나 KBS는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신청 후 20일 지나면 거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일(13일)에도 140여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소장을 접수할 예정으로 이는 지난 해 11월 1일 KBS방송국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던 시민들”이라면서 “앞으로 날짜별로 묶어서 소송을 제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초리의 관계자도 "KBS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황우석박사 줄기세포사태의 숨겨진 진실을 담고 있는 ‘추적60분’(가제, 세튼은 특허를 노렸나)의 공중파 방송과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9조에 의거 국민들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약 20,000명의 추적60분 정보공개청구인이 목록화되어 있으며 2월 12일(월)부터 KBS가 최종적으로 방송을 결정하는 날까지 매일 오후 2시에 200-300명의 소송자 명의로 정보공개소송을 위한 소장을 중단 없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유 변호사는 “사법부로부터 KBS의 추적 60분(가제:세튼은 특허를 노렸나?) 테입 원본을 공개하라고 확정 판결했는데도 (KBS)경영진이 아무런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박탈하는데 배신의 분노가 인다.”면서 “우리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소송 진행의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공익소송임을 구분했다.

민초리가 처음 원고 선정당사자 방식의 원칙에 대해서 유 변호사는 “그렇게(원고 선정자) 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2만여명의 청구인이 있는 상태이며 개인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을 민초리 관계자와 상의한 끝에 법률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소송을 대리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KBS는 역사적 과오을 범하고 있으며 후에 경제적 댓가를 톡톡히 치루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낸 시청료에서 댓가를 지불하는 만큼 KBS 관계자는 큰 곤욕(국민들로부터)을 치루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다.

유 변호사는 또 “ 공익소송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들어오는 법적인 문제와 소송을 가급적 배제하고 이 사건에 중점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헌법의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와 국익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포부를 밝혔다.
 
현재 KBS의 '추적60분' 개인정보 청구인이 계속 줄을 이어 신청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원천기술인 특허에 관한 내용을 알고 싶은 시민들은 시민단체 민초리(http://www.minchori.org/)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고하여 행사하면 된다. 또한 법적인 준비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변호인단이 대리하기 때문에 일일이 법원을 들락거릴 필요가 없어 한결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     © 플러스코리아
변호사 유철민의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상법전공)
1985년 제 27회 사법시험 합격
이인제 변호사(전 대통령 후보),안상수 변호사(국회의원)사무실 근무
동아일보, 주부생활, 토요신문, 동양그룹 사보 등에서 법률상담코너 담당

現 서울 지방 변호사회 당직 변호사
現 인터넷신문 플러스코리아 법률자문 위원



주요 저서 및 기사, 방송출연

지배, 종속회사의 합리적 규율을 위한 고찰
변호사 사무실 문턱 낮출 수 있다(주부생활 93년 7월호 화제의 인물 인터뷰 기사)
유철민 변호사의 생활법률상식 "전세금 올린 후 재계약할 때 이런 점 주의하라" 등(주부생활 93년 9월호)
대리모 출산의 법률적 검토(주부생활 94년 2월호)
변호사 10인에게 들었다 "분야별 법률 분쟁, 예방에서 해결까지" 중에서 교통사고 분야편(신동아 99년 7월호)

그외 월간 주부생활에 3년간 가정법률 상담글이 있고, 동아일보에 1년간 생활법률 상담글이 있으며,

주간 토요신문에 2년간 교통사고 상담 및 칼럼 외 
MBC뉴스, KBS뉴스에 인터뷰 출연 경력이 있고, 매일경제TV의 임대차보호법 설명에 출연
택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강간당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사용자책임(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받아냄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 간암으로 사망한 사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판결을 받아냄  

cold 07/02/13 [01:07] 수정 삭제  
  I appreciate your efforts very much. Please keep up the good work.
김정길 07/02/13 [01:28] 수정 삭제  
  나는 당신의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제 부탁은 계속 정의롭고 좋은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콜드란 분의 영문을 좀 해석해 봤습니다.
플러스코리아 리기자님과 배금자변호사님,그리고 유변호사님등 이나라 민주인권의 유명하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늘 07/02/13 [02:16] 수정 삭제  
  KBS경영진애들도 겁을 먹겠습니다.배변호사님 유변호사님 리기자님이 힘을 합쳤으니...그들이 국민을 위한 방영을 하겠습니까?정권 나팔수하는 자들은 물러가라!!!
박재철 07/02/13 [16:59] 수정 삭제  
  항상 황우석교수님의 줄기세포 특허수호를 위하여 열심히 변호하시는 님의 열정에 평소 존경하여오던 사람입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인단 신청서 소장 작성을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동두천 07/02/13 [16:59] 수정 삭제  
  국민들을 우롱하는 작태에 대해서 정의의 칼을 뽑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플코 법률위원이라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 하늘높게 바라던 것은 우리나라가 다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 이것뿐이고 바랄게 더는 없습니다.
Starry 07/02/15 [12:57] 수정 삭제  
  감사합니다!
bbibbi2801 07/02/15 [13:24] 수정 삭제  
  유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량 07/02/15 [20:43] 수정 삭제  
  유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민초리'와 106명 국민 변호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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