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최근 공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 및 피해자 자살사건, 해와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원 270여 명의 집단 코로나19 감염 등 여러 잡음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군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하여 신뢰받는 군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4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군이 몇가지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 큰 위기를 맞았다”면서 “청해부대 사태는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하며, “공군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군대 내 성범죄 등에 대한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 마련하여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회의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며, “절치부심하고 심기일전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고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보고에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전 장병 55만 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서 장관은 또 ‘폭염기간 안정적 장병 관리’와 관련 "폭염에 따른 비전투손실을 예방하고 피해방지 대책을 강화하는 한편, 온열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 조치하겠다"는 보고도 곁들였다.

나아가 서 장관은 ‘청해부대'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이고 후속 조치 및 해외 파병 부대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해외 파병 부대 장병 1,015명 중 95%는 예방접종을 마쳤고, 백신 미접종자도 PCR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추후 해외 파병 인원은 백신 접종자에 한하여 선발할 것"이라며 "최신형 PCR 검사장비의 신규 보급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건’과 관련하여 "군 성폭력 전담조직을 강화하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군 교정시설 실태를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 제도 개선안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군 자체적으로도 자정 능력을 강화하여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서 장관은 ‘미래 과학·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의 역할 제고’와 관련한 내용의 보고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군에 적극 도입하고 군에서 드론 등의 산업을 주도하여 국내 민간산업 발전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폭염에 대비한 군의 훈련 매뉴얼이 제대로 실행되게끔 잘 챙기라”면서, “야외 훈련이 가능한 온도라도 폭염 기준 온도에 근접한 경우는 훈련을 보류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훈련 때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폭염 시 필수 경계 업무도 꼼꼼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해부대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지만 청해부대는 현지에서 우리 국민과 상선 안전에 대한 작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만큼 부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군 성폭력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심각한 사건으로, 사전에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허위 보고와 은폐, 부실 보고 등 사후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면서 “기존에도 성폭력 대책이 있었지만 더욱 강도 높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근원적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공군은 환골탈태하여 ‘국민 속의 군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병 봉급 인상, 군 의료체계 개선, 영창제도 폐지 등 많은 개혁을 해왔지만 앞으로도 장병 급식체계와 조리 여건 개선, 피복체계 개선, 생활관 및 취사식당의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면서 “군 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해 혁신적이고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국의 경우 스푸트니크 충격으로 인해 달 착륙까지 성공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면서 “군이 AI, 로봇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을 확대하여 신기술 개발에도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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