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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자질과 그 막중한 책무”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22/10/24 [21:27]

“대통령의 자질과 그 막중한 책무”

소정현기자 | 입력 : 2022/10/24 [21:27]
 

 

현 국내외 총체적 난국 해법제시

 

20225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는 0.73%p차로 헌정 사상 최소 득표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 일성에서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교역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의 재편, 기후 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등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어 국내적으로는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의 심화와 다양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공동체의 결속력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다할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제 윤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에 접어들면서, 우리 국민들은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하여 최고 통수권자의 역량을 평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또한 남녀노소 지역에 관계없이 윤대통령은 임기 말기 레임덕에 가까운 30% 지지율을 오르막 내리막 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국민들은 현 대통령의 자질과 역량을 매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율 반등의 기대를 미리 접고 있는 형국이다.

 

응당 비범한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대통령은 어떤 비범한 능력과 심오한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독립국가를 맞이한 지 고희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금 대한민국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이미 진입했으며 무역규모 1조 달러 시대를 맞을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

 

이제는 단순히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라, 중요한 변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도국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응당 국제적 감각을 갖추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이 국제적 상식과 기준에 부합해야만 한다.

 

또한 국민들이 지도자에게 절실하게 요구하는 덕목은 시대를 내다보는 비전이다. 정치철학과 정책의 초점이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은 새 시대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경제발전과 통일 성취를 위해서 제1의 선결 조건은 지역적 세대별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현대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문명사적 공감, 그 맥락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좌표에 대한 통찰력, 이를 바탕으로 한 코리아호의 항해에 대한 통찰력이 필히 선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 증진 능력이다.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에 매몰돼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는 후진적 사회를 벗어나 사회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핵심 포스트에서 리더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단순한 상명하복 지시를 위한 톱다운(Top down)’의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리더와 하부 조직 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바텀업(Bottom up)’ 방식의 능동적 커뮤니케이션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니라 산업구조의 변화, 재정·금융시스템, 대외무역 환경의 변화 등을 모두 포괄하여 국민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솔직히 설명하고 어떤 인내심을 요구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진실에 의거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이들을 순응의 대상이 아닌 공생의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개혁이 순풍은 아닐지언정 역풍을 피해갈 수 있다.

 

통합조정의 리더십 매우 긴요

 

대통령을 악기를 다루는 사람에 비유하자면, 각 악기의 특성에 정통하고 선곡하고 조합해서 음악에 생동감과 숨결을 불어넣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비견된다.

 

대통령은 조직에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국민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물꼬를 트는 통합조정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양대 세력은 보수진보가 아닌 기득권 세력의 주류와 비기득권 세력의 비주류이다. 대통령이 최우선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지난 정부들의 실정 타파 못지않게 기득권 개혁이라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기득권 해체가 아닌 기득권 개혁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여 양 세력 간의 투쟁이 아니라 그들이 화합을 통한 공존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제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전문 영역이 확대되고 심화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영역을 이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대통령에게 너무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에 청와대는 응당 권력을 줄여야 한다. 장관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잘못했을 땐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체성(正體性)’ 수호해야

 

무엇보다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정치지도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正體性)’을 수호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미래 지향적 철학과 원칙이 뚜렷한 사람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시대의 특유한 지적·사회적상식에도 투철해 국민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한다. 상황이 나쁘면 최악을 피하고 차악을 택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처럼 변화가 빠른 사회는 언제든지 돌발사태가 촉발될 수 있기에 신속한 결단력이 한국 지도자의 제일 덕목이 되어야 한다.

 

현 세계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자신의 이념과 정책에 대해 얘기해도 그대로 이행하는 것조차 어렵다. 그래서 지도자는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도 철학이 담긴 결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대외 변수에 기민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역량이야말로 지도자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대통령은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를 계승하고, 지역 갈등을 소멸시켜 달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노무현 대통령이 소망했던 보통사람이 사는 사회를 구현해야 한다. ‘상식과 원칙의 대통령이 공감을 이끌어내고, 화합과 희망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최고 통수권자는 공직자로서의 대통령직에 대한 투철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이해 균형 잡힌 국가관 전문적인 정책 능력과 도덕성 기품 있고 절제된 언행 대북한 관리 능력 등을 두루 시대정신으로 중무장해야 한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색무취의 인물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색채에 집착하면 그 반대의 색깔을 가진 국민과 정치 세력으로부터 역공에 집권 내내 절대 순탄할리 없다.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려면,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날로 새롭게 하라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해법을 적극 수용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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