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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文 정부 고위인사 처음

안기한 | 기사입력 2022/12/03 [20:56]

서해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19시간 심사 끝 구속…文 정부 고위인사 처음

안기한 | 입력 : 2022/12/03 [20:56]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9시간의 구속 심사 끝에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첫 구속이다.

앞서 검찰은 숨진 공무원 이대준씨가 자진해 월북했다고 보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가 숨진 다음날인 2020년 9월23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내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의 피의자 구속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총 10시간이 걸렸으며, 제도 도입 사상 최장 기록이다. 이전 최장 기록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이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9시간 가량을 더 숙고한 끝에 3일 오전 5시께 서 전 실장을 구속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비추어 보았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당시 대응은 다양한 첩보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며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대북 안보 관련 고위 인사와의 연관성을 확인 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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