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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놓고 여야 대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거나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일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附議)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 10월 19일, 양곡관리법이 농해수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뒤 60일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자, 다시 농해수위를 열어 민주당(11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본회의 안건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핵심은 가격안정을 위해 수확기(10~12월)에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도록 한 ‘자동시장 격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반응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과 불필요한 재정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시각을 이전부터 일관되게 공유하여 왔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양곡법은 쌀 생산조정 병행을 통한‘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 이라며 “반복되는 쌀 수급의 불안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자는 것이지 쌀을 무한정 사들여 매년 시장격리를 하고 재정을 낭비하자는 게 아니다” 고 재차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윤석열정부가 주축이 된 여권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는 야권의 비생산적 정치 대립과 갈등과는 매우 차별화 된 범 글로벌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명료하게 강조하고 싶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면의 저 너머 ‘지구촌 식량안보’라는 대위기 비등점 국면에서 통찰할 긴박감을 선명하게 공론화 하자는 것이다.

● 가파른 기후변화 ‘식량난 부추겨’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난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국제 유통 상황이 마비되면서 일차적으로 식량 위기가 가시화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기후로 식량 생산량 자체가 극적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변화는 식량난을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극심한 가뭄이나 홍수피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이 급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 기후변화는 70% 이상 지역에 농업생산성 저하를 유발함으로써 세계 식량 생산과 식량안보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음을 울린다.

여기에서 식량난을 부추기는 구조적 원인도 빼놓을 수 없다.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작물 독과점은 갈수록 높아지고, 대다수 국가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은 20세기 세계화 과정에서 거대한 초국적곡물기업에 쌀, 콩, 밀, 옥수수 등 필수작물의 생산을 맡기고 대신 환금성이 좋은 커피, 바나나 등의 기호식품을 재배해온 것이다.

● 위태로운 ‘세계 5위 곡물수입국’

우리나라는 해마다 1,400만톤 이상의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 곡물 수입국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1년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1990년 43.1%에서 2010년 27%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해 매년 약 0.8%씩 곡물자급률이 떨어진 셈이다. 2011년에는 22.6%로 전년 대비 4.4%나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8%로 국내인구의 식량 절반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1% 수준이다. 채소류, 과실류, 육류 등의 자급률도 2010년 대비 3.5~6.9%까지 떨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식량자급률 70.0%, 곡물자급률 32.0% 달성을 목표로 정했지만 오히려 뒷걸음쳤다. 곡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품목은 밀이다. 이미 ‘제2의 국민주식’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밀 자급률은 2010년 이후 단 한번도 2%를 넘어선 적이 없다. 2010년 1.7%였던 밀 자급률은 2019년 오히려 0.7%까지 떨어졌다.

미곡만이 자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리 자급률 66.6%를 제외한 다른 품목은 10% 이하의 낮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 밀, 옥수수, 콩 등 곡물은 미국, 중국 등으로부터 전적으로 수입해 충당해야만 하는 세계 최상위의 곡물 수입국이다.

● 식량안보 전방위대책 ‘신속하게 구비’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의 재고가 충분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쌀을 제외한 식량과 사료를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생산 확대, 해외 농지 및 식량 부문 투자 확대, 수입원 다각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곡물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곡물 무역에서 곡물메이저로부터 조달 비중이 매우 높은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했을 때 곡물 수출국과 협약 체결로 비상시 필요한 물량을 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갖추기 위해 주요 곡물 수출국과 협력하면서, 장기계약 등을 통해 주요 수입선을 지속 확보해야 한다.

해외농업개발사업에도 전폭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통해 유사시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외곡물 생산을 위해 우리 농기업이 많이 진출한 연해주, 몽골,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新남·북방 지역에 유통 인프라와 저장시설 지원 등과 해외농업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곡물 반입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저장·처리시설, 유통 관리 등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농산물 무역, 생산량, 소비, 재고,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식량 수급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업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고 국제곡물 가격 동향, 주요 국가의 수출입 및 내륙 운송 상황, 국내 수급 영향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대규모 자본 투입, 장기간 소요, 신속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한 곡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아야 한다.

한편, 식량 생산효율 증대 기술에 대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토의 제약으로 경작지를 넓히기 어려우므로 단위 면적당 생산되는 식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생명공학 기술과 스마트 식물공장 등 ICT 기술이 접목된 첨단 융합기술의 적용이 필요하다.

▽ 국내 농업생산의 우량농지 확보와 효율적 활용 ▽ 단기적 수입변동에 대비한 주요 식량 비축제도의 구축과 효율적 관리 운영, 수입국의 다원화 ▽ 저소득계층의 식량접근성 제고 등 모든 수단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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