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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7] 국정운영: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3/10 [10:28]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37] 국정운영: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3/10 [10:28]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4)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새로운 국정운영 전략방향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분석틀 설정

 

우선 공공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반영한 국정운영의 분석틀에 대해 살펴보면, 김호정(2017, 134)공공부문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목표설정, 초점, 방법의 3가지로 제시한 바가 있다. 윤종설 외(2020, 98-101)6개의 공공리더십 유형별로 상이한 하위 요소로 구성된 분석틀을 탐색 및 도출하였다. 일부 사례를 들자면,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는 비전 제시·영감 및 동기부여·지적 자극·맞춤형 배려,” “협력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자원 확보 및 공유·이해관계자 설득·수평적 신뢰 구축등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인 윤종설 외(2020, 73-74) 보고서에서 국내 리더십연구의 독창성 부족, 해외 개발 리더십이론 의존, 다양한 방법론 제시 확보가 필요하다는 연구사례를 참고하여 국정운영관련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정치이념 측면에서 성통·공완의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김광린 2015, 6)에 의해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과, 법제 및 규범 준수 등의 재세이화 실천에 의한 모든 일반시민들 모두의 이익 추구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국정운영상 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윤종설 외(2020)의 지적과 김호정(2017)3가지 구성요소 제시사례를 참조하여, 목표설정은 개발목표, 초점은 상대관계·실행역량, 방법은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추구와 법령·제도적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 등과 같은 요소로 설정하고자 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2가지 전제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전제로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국정운영의 전략방향을 강구하기에 앞서 국정운영의 추진체계 구상이 필요하다. 바로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이후 의식변화와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의 인식변화를 전제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세부적 실천과제별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유지대책 강구라는 추진체계 구상 및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무엇보다도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여부에 대한 선문답법이나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여부 등과 같은 선결요건의 확인이 필요하다(구체적 확인내용은 임기추(2018, 272-275; 2019, 111-124) 참조).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결정 대상의 국정운영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여부와 변화여부 등을 포함해 성통·공완수행의 충족여부와, 법령·제도 준수여부는 물론 사회규범·관습·국내외 사명 등의 준수여부·실천여부 및 변화여부에 관해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절차의 선결과제는 법령·제도에 대한 공정한 결정과 바른 집행을 통한 국정운영 실현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을 위한 추진체계 구상에 앞서서 성통·공완 충족의 확인은 선문답, 오링 테스트, 설문조사에 의해 가능하고(임기추, 2018, 273-275), 수행 이후에 일상생활 속에서 성통·공완의 일시적·종일 여부와 사적 일상생활의 변화와 공적 일상생활의 변화와, 홍익인간 관점의 의식과 행동 변화로 일반시민의 의식·행동이나 국가·지구촌에 대한 사명의 인식의 변화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절차는 성통·공완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국정운영에 관한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통해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모든 시민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에서 사회규범·사회관습의 준수와 법령·제도의 준수 생활이 나아졌는지, 사회규범·국민의 기본의무와 지구시민 사명 등의 일반시민의 사명 실천과 지도자라면 국내외적 사명 실천에 관한 선문답법 파악과 진단 및 수행 지속에 관한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집행·결정추체기관 차원에서는 홍익인간 관점의 실행단계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업무평가제와의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국무조정실, 2019). 실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실현과 적용을 위해서 도덕적 책임감에 대한 자각을 통한 집행·결정(실행) 주제기관의 실천적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현과 적용을 위한 범위의 집행·결정주체기관별 예시 및 강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및 유관 정부부처, 국회 및 정당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집행·결정주체기관에서 정책·업무·사업 추진 시에, 특정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의 다양한 측면에서 실천과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범위의 예시와 강구가 필요하다.

 

김윤권(2019, 457-459)국정운영, 정부운영, 조직운영 차원이라는 관점과 윤종설 외(2020, 73-74)의 사례에서 보이는 국정운영의 분석틀을 활용해서,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에 의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집행·결정주체기관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을 위한 세부적 실천과제별 개인 및 집단차원과 인적 속성, 영역 차원에 대한 상대관계를 반영해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실현이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기본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다.

 

이 때에 국정운영 사안에 대한 전략방향 강구와 관련해서 홍익인간의 다각적 관점, 법령·제도 결정권자, 당사자 및 관계자 범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사례는 다음과 같다. 관계기관(정당을 포함함), 정책결정자, 직접·간접적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정부관련 정부부처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법령·제도 결정권자와, 학계를 위시한 시민사회, 전문가, 민간기업, 노동조합, 기타 잠재적·실제적 이해관계자 등의 모든 관계자로 열거할 수 있다(탁현우, 2019, 162-163). 또한 국회 및 정당관련 국회의장단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여당, 야당 등의 법령 결정권자와, 학계를 비롯해서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직접·간접적 이해관계자로 구분이 가능하다(강정석, 2019, 13). 기업관련 관계자는 주주·종업원·고객·대중매체 등 구체적 이해관계자, 전문가·시민사회·노동조합·지역사회·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현희·박광동, 2018, 65).

 

실제 당사자 및 관계자 범위는 국정운영의 특정 사안별로 다를 수가 있고, 각각 집행·결정주체기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의 관점으로 본고에서는 개인·집단이나 가정·사회·단체·지역·민족·인류·국가 등의 각 가정·각계각층·각족·각국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국정운영관련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 및 파악결과에 의거해서 대통령 및 대통령실(청와대)은 대통령과 개인·가정·기업·사회·사회·지역·민족·국가도, 실행단계에서부터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6)과 함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신분 등의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개인을 비롯해서 가정·사회·지역·민족·국가 등 홍익인간의 상대관계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모두 이익이 지향되도록 결정상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필요시 법령·제도적 개정·제정을 통한 보완 등의 강구 필요성이 있다. 정부부처는 유관부처와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도,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 등의 차별이 없는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회와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도,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 등의 차별을 예방하도록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정당도 정당과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도,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 도덕적 책임감으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신분 등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정치인도 정치인과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도, 국익 우선추구 원칙 하에 도덕적 책임감과 함께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신분 등의 차별이 없도록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회나 정당과 같은 입법 결정권자나 집행결정권자의 경우에는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하에, 법령 통과 등의 결정을 통해 개인·집단, 인적 속성 및 영역 차원 등 상대관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지향하되(정영훈, 2013, 8, 30)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또한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은 이익 추구가 가능하도록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끝으로 국민은 이 국민 저 국민도, 국민과 개인·가정·기업·사회·지역·민족·국가도,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 하에서 도덕적 자각을 갖고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신분 등의 차별이 없이 홍익인간 관점의 강구와 실현대책이 제대로 실현되도록 인식을 높이고 주어진 역할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정운영의 개별 사안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실행여건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추진체계를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사전 단계에서 대책 강구·집행 및 마지막 집행·평가과정까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어떠한 치우침·차별이 없도록(신용하, 2019) 국정운영 결정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전략목표

 

앞서 언급한 목표설정, 초점, 방법의 국정운영 분석틀에 의거해서 누구나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되(정영훈, 2013, 8, 30)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도록(신용하, 2019, 236) 도덕적 자각과 책임감(김광린, 2015, 6)으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 국정운영의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이 요청된다. 정치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분야 등의 국가 내부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과제를 예시해 볼 수 있다. 임성근 외(2019, 311-380)의 연구결과에 의거하여 정치영역에서는 권력의 공유와 분산을 위한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및 정부혁신, 홍익인간 관점과 미래대비 국정운영 추진 등의 과제를 들 수 있다. 경제영역에서는 경제적 혁신 차원에서 불평등을 억제하고 소득과 부의 분배 개선과 사회의 공정성의 강화,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시행 등의 과제가 제기된다. 사회영역에서는 국민 삶의 여건 개선 및 제고, 저비용 사회 실현, 고령층 안정적 생활지원 강화, 여성·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보호와 안전보장 사회 실현 등의 국정운영 해결과제를 열거할 수 있다.

 

국정운영의 리더십 목표설정인 전략목표는 우리나라의 정치분야를 비롯한 경제·사회분야 등의 국가 내부 현안문제에 대한 미래의 해결방향을 중심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정치·경제·사회영역에 한정해 강구해 보았다. 먼저, 정치분야 전략목표는 ‘3050클럽국가로서 공정성 제고와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며, 국가내 정치적 공정성을 증가시켜 누구나 잘 살 수 있도록 정치혁신 발전전략을 추구하는데 있다. 경제영역의 전략목표는 양극화 해소와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가정·사회·국가 등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가 추구되는 공정한 경제성장과 혁신의 촉진과 다양한 삶의 질적 개선을 추구함에 있다. 사회영역의 전략목표 또한 사회갈등의 완화와 국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해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가 추구될 수 있도록 여러 삶의 영역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시민들의 역량 강화로 국민 전체 생애의 기본생활 보장,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환 등을 전략목표로 강구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추진전략 

  

본고에서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국정운영의 리더십 방향인 추진전략은 추진과제별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상황 및 개선점의 점검과, 실행역량을 비롯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추구, 법제 등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추진방향을 포함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국정운영 추진체계 구상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운영관련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국가 대내외적 현안문제 해결의 국정운영 계획·집행·평가과정에서 다각적인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과 영향분석 실시결과와,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의 정량적·정성적 산출결과(김현희·박광동, 2018, 40-51)의 판단을 통해 추구해야 구상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국정운영 추진전략은 먼저,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의 추진상황 및 개선점에 대해 임성근 외(2019, 311-380)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에 입각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홍익인간 사상의 국정운영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의 실천 측면을 적용하여야만 한다.

 

둘째,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도덕적 책임간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으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실행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 지향점은 홍익인간으로서의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관련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보편성, 근면성, 협력성의 3원만 원리(김은수, 1985, 63-64; 김철수, 2015, 6-7; 조한석, 2019, 197)에 의한 정보공유·협의·조정체계 구축 및 운영 등 국정운영의 계획·집행·평가과정을 통해(반대의견 수렴 포함) 모두 이익의 추구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 및 집단차원을 비롯한 인적 속성의 차원, 영역 구분 차원,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 경제·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의 정량·정성적 산출결과에 따른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되(정영훈, 2013), 최적의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를 적용하기 위해 국정운영 실행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앞서 언급대로 국정운영상 상대관계의 사례로, 정치영역에서는 대통령과 국민, 통치자와 피지배자나 정치인과 유권자, 대통령과 유권자, 그리고 정당과 국민이나 유권자, 여당과 야당, 피선거권과 선거권, 엘리트와 피지배대중 등의 관계에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경제영역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갑과 을, 기업주와 소비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독과점기업과 피해기업 등의 상대관계에서 홍익인간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사회영역에서는 남과 여, 청년과 고령층, 수도권과 지방,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상류층과 서민층 등의 상대관계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독식·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이(신용하, 2019, 236)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 측면의 적용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배제나 차별하지 않고(신용하, 2019, 236) 누구나 이익이 추구되도록 재세이화 측면에서 연계된 분석과 법제 등의 준수 및 보완해 추진하여야 한다. 재세이화 측면의 현대적 국정운영 적용 시에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당사자 및 관계자 간에 도덕적 책임감(김광린, 2015)으로, 국정운영의 계획·집행·평가과정에서 법령·제도와 연계된 다각적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 실시와, 홍익인간의 가치를 추구하는 전제인 재세이화 측면에 대한 내역으로, 법령·정책과 제도(제정·개정·보완사항을 포함함)의 준수·시행과 사회규범·사회관습의 준수와 개인수신 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국정운영 추진전략의 적용시 사안별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나 피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된 효과분석이나 영향분석 실시·결과에 기초하여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어떠한 부작용이나 차별을 예방하도록(신용하, 2019) 법령·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홍익인간 관점의 정부업무평가제의 연계와 관련 평가지표 개발 등의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세이화 측면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어떠한 차별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면, 모두 이익의 구현을 통해 국가 전체적 공정성 제고와 행복도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리더십 초점은 국가적 불공정, 양극화 및 사회갈등 심화 등의 국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양한 상대관계와 실행역량의 뒷받침에 기초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도록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내 현안문제 해결의 국정운영을 위한 법령·제도적 연계 영향분석을 포함한 제반과정을 통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및 치우침·차별이 없도록 개인·집단 구분을 비롯한 인적 속성 등 다양한 상대관계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으로(김광린 2015, 6) 다양한 상대관계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 및 가치 등의 정량량·정성적 산출결과에 따라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치우침·차별 등이 없도록(신용하 2019, 236) 실천하는 실행역량의 발휘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와 같은 최근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응한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와 관련해 본고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기존 국가모델과의 비교 등 유의미한 분석이 미흡한 제약점을 안고 있다. 덧붙여 말하자면, 법령·제도 결정권자가 우리나라의 공정성 제고를 비롯한 양극화 해소, 삶의 질 및 행복감의 향상, 특히 자살률의 완전 해소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의 실행인프라·실행체계 구축, 실행역량 형성 및 실행지침 마련과 국정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보완과 관련한 연구 등이 요청된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운영자(tranlim@hanmail.net). 

 

 

*아래 영문은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기사전문]입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English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 English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Regarding Hongik Ingan Ideology, which is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leading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develop and present a theory of modernization application of the new Hongik Ingan ideology that Korea should now pursue. This article is a series of 60 episodes of Dr. Lim Ki-chu’s book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2022, Kyobo Purple). Editor's Note]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37] Government Administration: Strategic Goa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4) New Strategic Direction for National Administration by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Establishment of modern state administration analysis framework based on Hongik Ingan ideology

 

First of all, looking at the analysis framework of state administration reflecting the components of public leadership, Kim Ho-jeong (2017, 134) has “suggested three components of public sector leadership: goal setting, focus, and method.” Yoon Jong-seol et al. (2020, 98-101) explored and derived an analytical framework composed of different sub-elements for each of the six public leadership types. To give some examples, “The componen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vision presentation, inspiration and motivation, intellectual stimulation, and customized consideration,” “in the case of collaborative leadership, securing and sharing resources, persuading stakeholders, and building horizontal trust,” etc. is presented as a component of In this paper, the analysis framework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by referring to the previous researcher Yoon Jong-seol et al. (2020, 73-74), a research case that “the lack of originality in domestic leadership research, the dependence on overseas development leadership theory, and the need to secure the presentation of various methodologies” in the report. 

 

In terms of the political ideology of Hongik Ingan, the awareness of moral responsibility through the fulfillment of Seongtong and Gongwan (Kim Gwang-rin 2015, 6) practices Jaeseihwa, such as right discussions, fair decisions, and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state administration management in which everyone can live together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in the pursuit of interests by all ordinary citizens (Shin Yong-ha 2019, 236). In this paper, refer to Jong-seol Yun et al.’s (2020) point and Kim Ho-jeong’s (2017) example of three components. Right away, goal setting is development goal, focus is relative relationship/executive competency, and method is to be set as elements such as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value pursuit, and legal/institutional Jaeseihwa practice aspects.

 

Hongik Ingan’s modern state administration promotion system and basic direction

 

Check whether two prerequisites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thought are met. Based on this premise,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romotion system for state administration prior to devising a strategic direction for state administration considering modern applicability. It is premised on the change in consciousness after the practice of Seongtong·Gongwan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and the change in awareness of the practice of Jaeseihwa.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it is necessary to devise a Hongik Ingan perspective for each detailed practical task and to devise a promotion system to devise maintenance measures.

 

First of all, it is based on the Seon dialogue method or social scientific research method on whether the practice of Seongtong·Gongwan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which are the prerequisites for the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thought, are met.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prerequisites such as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refer to Lim Gi-chu (2018, 272-275; 2019, 111-124) for specific details). It is to check whether the president and other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are aware of and practice (Kim Gwang-rin, 2015) and whether changes are made to the moral responsibility in the management of state affairs, as well as whether or not the fulfillment of goodwill and public trust is satisfied. Compliance with laws and systems, as well as social norms, customs, domestic and foreign missions, etc. This is because the prerequisites of this confirmation process are the main factors tha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state administration through fair decisions and correct execution of laws and system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emplify and devise the scope for the modern realization and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by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re-taxation ( Jaeseihwa) In various aspects of practice, it is necessary to exemplify and devise a range that can be practiced and applied.

 

The perspective of “state administration, government operation, and organization operation” by Kim Yun-kwon (2019, 457-459) and the analysis framework of state administration shown in the case of Yoon Jong-seol et al. (2020, 73-74) are utilized. This should consider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the practical aspect of Jaeseihwa according to the practice method of Hongik Ingan's thought. In order to apply the Hongik Ingan ideology to modern state administration, major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should reflect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levels, human attributes, and domain levels for each detailed action task.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Jaeseihwa practice aspect can be realized or the basic direction to be taken can be set.

 

At this time, Hongik Ingan's multifaceted perspectives such as individuals, families, society and the state, and the scope of decision makers, parties, and related parties should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strategic direction for state administration issues. The scope of actual parties and related parties may differ for each specific issue of state administration, and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for each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y. From Hongik Ingan's point of view, in this paper, it can be defined as individuals, groups, families, societies, groups, regions, peoples, mankind, countries, and so on. Based on the results of recognition and identification of the parties and stakeholders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the President and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re responsible for the moral Along with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it is necessary to devise and implement measures from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236).

 

From the President's point of view, it means that it can be applied in the decision so that all interests are oriented without bias or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If necessary, there is a need to seek supplementation through statutes and institutional revisions and enactments.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levant ministries and individuals, families, businesses, society, regions, ethnic groups, and countries need to devise a Hongik Ingan point of view and implement measures that do not discriminate on social status as a matter of moral responsibility under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national interest. 

  

The National Assembly needs to devise and implement 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Hongik Ingan to prevent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as well as a sense of moral responsibility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first for individuals, families, businesses, society, regions, ethnic groups, and countries. will be. Political parties and individuals, families, businesses, societies, regions, ethnic groups, and countries need to devise and implement measures from the Hongik Ingan point of view that can eliminate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with moral responsibility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first. will be. Of course, politicians, individuals, families, businesses, society, regions, ethnic groups, and countries need to devise and implement measures from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so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based on social status along with moral responsibility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national interests first.

 

Lastly, the people should have moral awareness under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first, regardless of social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Hongik Ingan.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and practice the given role so that the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of the plan can be properly realized. In this way, it should be different for each individual issue of state administration, and it is believed that each loc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can devise a different promo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execution conditions. It is emphasized that the president and other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need to set the basic direction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decisions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from the preliminary stage to the formulation and execution of countermeasures and the final execution and evaluation process (Shin Yong-ha, 2019).

 

Strategic goals for modern state administration based on Hongik Ingan ideology

 

Based on the framework of state administration analysis of goal setting, focus, and method mentioned above, everyone pursues equal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 (Jeong Young-hoon, 2013, 8, 30), but do not monopolize, bias, exclude, or discriminate. With moral awareness and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Jaeseihwa practice aspect, it is requested to establish strategic goals and promotion strategies for state administration. It is possible to exemplify solutions to pending issues within the country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Lim Seong-geun et al. (2019, 311-380), in the political area, the people's political participation expansion and government innovation for the sharing and dispersion of power,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future-oriented state administration, etc. can be heard In the economic field, tasks such as suppressing inequality, improving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strengthening social fairness, and implementing expansive fiscal policies to promote this are raised in terms of economic innovation. In the social realm, tasks to be addressed in state administration can be listed, such as improving and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realizing a low-cost society, strengthening stable livelihood support for the elderly, realizing a society where women and children are happy and saf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ecurity guarantee society.

 

Strategic goals, which are the setting of leadership goals in state administration, are thought to be focused on future solutions to domestic issues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fields of Korea. In this paper,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omains I tried to limit it to . First, the strategic goal in the political field is to improve fairness and increas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s a '30-50 Club' country, and to pursue a political innovation development strategy so that everyone can live well by increasing political fairness within the country. The strategic goals of the economic sector are to promote fair economic growth and innovation and diversified lives in which economic and non-economic values are pursued from Hongik Ingan perspectives such as individuals, families, society, and the state, in order to resolve polarization and increas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n the pursuit of qualitative improvement. Strategic goals in the social sector are also to improve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n various areas of life so that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values can be pursued in order to alleviate social conflict and increase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nd to enhance safety and citizen's capacity. As a result,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the entire life of the people and the transition from supplier-centered to consumer-centered can be pursued as strategic goals.

 

Hongik Ingan ideology’s modern state administration promotion strategy

 

In this paper, the promotion strategy, which is the leadership direction of state administration by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examines the recent progress in state administration by task and improvement points, and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including execution capabilities. and the direction of promotion of Jaeseihwa practices such as value pursuit and legislation. Based on the concept of the national administration promotion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modern applicability of Hongik Ingan’s idea, the president and other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related to state administration have a multilateral approach in the proces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Contents to be pursued through the judgment of the results of effect analysis and impac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laws and institutions, and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alculation results of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and values in various relative relationships (Kim Hyun-hee and Park Gwang-dong, 2018, 40-51) should be written.

 

The strategy for promoting modern state administration based on Hongik Ingan ideology can be established by using data such as Lim Seong-geun et al. Based on the practice method of Hongik Ingan ideology, it meets the preconditions for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and considers the applicability of Hongik Ingan ideology to state administration. ) perspective and the practical aspect of Jaeseihwa.

 

Second, those in charge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s must exercise their competence in running state affairs so that they can pursue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values through awareness and practice of moral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value orientation is based on the three-won principle of universality, diligence, and cooperation among related parties and related parties (Kim Eun-soo, 1985, 63-64; Kim Cheol-soo, 2015, 6-7; Cho Han-seok, 2019, 197) through the proces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such as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ystem establishment and operation (including collection of opposing opinions), all should be focused on the pursuit of profit. To this end,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 the level of human attributes, the level of domain classification, and the level of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and values are calculated evenly in proportion to each share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alculation results. While pursuing distribution and contributing to happiness (Jeong Young-hoon, 2013),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the execution capacity of state administration in order to apply the optimal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value.

 

As mentioned above, this is an example of reciprocal relationship in state administration. In the political realm, the president and the people, the ruler and the ruled or the politician and the voter, the president and the voter, and the political party and the people and the voter,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he right to vote and the right to vote, the elite and the ruled, etc.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ongik Ingan and Jaeseihwa practic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m. In the economic realm, the Hongik Ingan perspective and Jaeseihwa practice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producers and consumers, suppliers and consumers, A and B, business owners and consumers, high-income class and low-income class, large companies and SMEs, monopoly and oligopoly companies and damaged companies, etc. side should be reflected. In the social realm, there is no monopoly, bias, exclusion or discrimination or damage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young people and the elderly, metropolitan areas and rural areas, low and highly educated classes, and upper classes and common people (Shin Yong-ha, 2019, 236) Hongik Ingan It should include the application of aspects of the perspective and practice of Jaeseihwa.

 

Third, those in charge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s should follow and complement the analysis and legislation linked in the Jaeseihwa aspect so that everyone can pursue profits without bias, exclusion, or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236). When applying modern state administration in the aspect of Jaeseihwa, the decision maker of laws and systems is a moral responsibility between the parties and related parties (Kim Gwang-rin, 2015), and multilateral effec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laws and systems in the process of planning, execution, and evalu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Compliance with and implementation of laws, policies, and systems (including enactment, revision, and supplementary matters) as details of the implementation of impact analysis and Jaeseihwa, the premise of pursuing the value of Hongik Ingan Aspects such as compliance with social norms and customs and personal acceptanc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As the president and other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may experience unexpected side effects or damage for each case when applying the strategy for promoting state administration, they are required to prevent any side effects o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conducting and conducting related effect analysis or impact analysis (Credit Ha, 2019) It is judged that it is desirable to determine the laws and systems. In addition, utilization measures such as linking th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Hongik Ingan and developing related evaluation indicators should be devised. If it can be implemented without any discrimination in terms of this Jaeseihwa (Shin Yong-ha, 2019, 236), it is expected to achieve expected effects such as enhancing national fairness and improving happiness through the realization of all profits.

 

In addition, the focus of leadership in state administration should be focused on ensuring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support of various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execution capabilities, as discussed above, in order to resolve pending domestic issues such as national injustice, polarization, and deepening social conflict.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various reciprocal relationships such as individual and group classification and personal attributes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through the overall process, inclu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inkage impact analysis for state administration in resolving pending domestic issues. In addition,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must be aware of their moral responsibility (Kim Gwang-rin 2015, 6) so that there is no bias or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alculation results of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and values in various reciprocal relationships (Shin Yong-ha 2019, 236). ) must be supported by the exercise of execution capacity.

 

Regarding the presentation of strategic goals and promotion strategies in response to the government's recent state administration, this paper has limitations in that meaningful analysis is insufficient, such as comparison with existing national models by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s thought. In addition,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and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infrastructure and implementation system so that those in charge of laws and systems can realize expected effects such as enhancing fairness, resolving polarization,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nd in particular, completely reducing the suicide rate. Research related to strategic supplementation for capacity formation,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guidelines, and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state administration is requested.

 

*Writer/Lim Ki-chu 

 

Hongik Institute of Management Strategy & Director/YouTube Hongik Nara(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Channel Operator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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