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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 토론회…여 "의원 정수 유지" 야 "정수 확대"

신종철기자 | 기사입력 2023/03/15 [21:04]

선거제 개편 토론회…여 "의원 정수 유지" 야 "정수 확대"

신종철기자 | 입력 : 2023/03/15 [21:04]

 

 



[서울=+코리아타임즈/신종철 기자]여야는 15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진행한 선거제도 개편 1차 정책토론회에서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민생당 6개 정당을 각각 대표하는 한 사람씩 출연해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지역 선거구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국회의원 정수 관련 국민의힘은 현행 300석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절대 다수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유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정수 확대를 일부 정당에서 자신들 이해 때문에 늘려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선거제는 의석수를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220석, 소선거구제 110석, 비례대표 6개 권역을 나눠 10여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들도 충분히 원내진입이 가능한 제도로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이 정수 확대에 부정적 반응'이라고 했는데 정치혐오가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로부터 나온다"며 "내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국회라 정치혐오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고 세금낭비 부분에선 추가 예산이 들지 않도록 동결하거나 감축하겠다는 약속을 통해 정수 확대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김영배 의원이 330석까지 의석을 늘리자고 했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며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려면 5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 다음 총선에선 과도기적으로 260석(지역구) 대 140석(비례대표)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시대전환 최고위원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한다"며 "국민적 저항과 반감이 있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국민께 더 좋은 거라고 설득하는 게 정치의 업"이라고 했다.

김정기 민생당 대표는 "오히려 중대선거구제로 확대하면서 지역구는 줄이되 비례대표는 확대하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원정수 확대 없이 비례대표를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정당은 지역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두고도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김병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때부터 현행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국민의힘도 대승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도농복합형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소선거구제 자체 문제라기 보다 비율이 문제"라며 "2대1 소선거구제 200석 대 100석, 혹은 220석 대 110석 소선거구제와 연동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왜곡 없는 투표가 곧 선거 결과가 되는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그 전제 아래 중대선거구제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대표를 직접 뽑고자 하는 국민 의사를 존중해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되 비례제를 완전연동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최고위원은 "중대선거구제 도농복합형 모두 찬성할 수 있다"며 "중대선거구를 채택하면 반드시 복수공천제가 아닌 1정당 1후보제여야 한다. 또 국회의석수 기호 배정 방식이 아닌 추첨제 기호 배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표는 "중요한 건 현재 거대양당 의원들이 대안으로 논의되는 개편 방안에 대해 실천할 의지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거대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9회말 2아웃에도 포기를 모르는 야구선수들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강심장’을 가슴에 품고, ‘런닝맨’처럼 취재현장을 뛰어, 독자들에게 웃음과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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