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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밝힌 한일정상화 이유…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안기한 | 기사입력 2023/03/21 [12:08]

윤석열이 밝힌 한일정상화 이유…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안기한 | 입력 : 2023/03/21 [12:08]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외교라고 비판받는 데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서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된다”며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관계 방향성에 대해 고민했던 것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렇지만 손을 놓고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의 악화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안보와 경제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눈 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한일정상회담을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민주당 등을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한일관계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 경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언 더욱 커졌다”며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온 숙명의 이웃관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 여론 악화의 핵심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의 사과 요구 여론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걸쳐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고,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라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역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인민의 우호를 위해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다고 한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의 ‘베이징 공동성명’을 거론하며 “난징 대학살의 기억을 잊어서가 아니라, 일본을 당당하게 상대하겠다는 대국정신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본 측의 호응을 요구했다. 그는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성의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한일정상회담 등 방일 일정에서 얻은 성과를 공유하면서 양국 협력 증진을 위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수출 규제 조치 해제,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대화, 반도체 등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을 거론한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 분야에서 기대 성과가 가시화되고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하고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세대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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