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관계는 한 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서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 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있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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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누리집 뉴스룸 사진뉴스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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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FGI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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