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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46] 홍익사회: 현대 적용의 모색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4/13 [11:39]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46] 홍익사회: 현대 적용의 모색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4/13 [11:39]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3)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현대 적용의 모색

 

홍익인간 사상관련 연구사례

 

먼저, 정연식(1983)홍익인간 사상의 핵심내용을 인본주의라고 요약하면서 국가와 권력정치경제와 돈시장, 사회제도나 조직, 학술종교와 기술문명 등 세상을 규제하는 모든 문명장치는 인간의 행복에 봉사해야 한다는 인간중심적 사상과, 이웃과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보는 이타주의, 그리고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의 행복을 중시하는 현세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포함하였다. 권성아(1999)홍익인간의 인간을 개인보다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의 인간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보고, 인간세상이나 인간공동체 정도로 해석하였다. 김인회(1999)인간을 사람과 자연을 망라한 개념인 누리로 풀이하였다. 이장희(2003)홍익인간 이념은 남북 및 주변국가들과 인류사회에 고루 수용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민족구성원으로부터,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보근(2012)통일문제를 비롯한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가 홍익인간 이념의 현대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민족과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해 홍익인간 사상의 지혜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정영훈(2013)홍익인간의 인간을 인간사회-인간세상이나 공동체로 해석, 즉 인간-사람과 사회-공동체의 행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어의 사람이나 인간(존재)을 가리키는 말로 풀이한다. 또한 홍익인간 사상을 특히 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피치자-백성-민중으로 향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홍익인간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학술종교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인간에게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서 넘쳐나도록 풍요롭게 하는 경제성장과 부()의 축적에 기여한 각자의 몫에 따라 고르게 배분되는 상생하는 공동체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 인간의 행복에 기여하는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금해(2016)홍익인간 사상이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의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는 보편적 평화의 사상이라고 고찰하였다. 나아가 남과 북은 물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도 높은 수용 가능성을 지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김철수(2015)는 홍익인간을 신과 인간, 동물과 식물, 산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상으로 갈무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의 조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사상이며, 사람과 자연과의 사이로 형성되는 세상으로 주장하고 있다. 신용하(2019)홍익인간의 인간이 보편적 평등과 상호 협동관계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신분계급 차별이 없고 씨족부족 차별이 없는 본래 평등하고 협동적인 보편적 인간’, ‘인간존중’, ‘인간 중심주의’, ‘인간사랑 정신’, ‘인간균평 정신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사례를 참조해 개인집단의 구분에서 부터 인적 속성이나 영역 차원 및 결정집행주체기관 범주구분 등의 상대관계를 홍익인간 분석관련 범주로 포함해서 연구할 수 있다.

 

홍익인간 범주구분별 상대관계의 고려

 

앞서 홍익인간 사상관련 연구사례에서 박금해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종교와 종교, 인간과 자연 간,” 권성아는 사람과 사람,” 서보근은 국가 간, 민족 간, 인종 간,” 김철수는 개개인 사이, 국가 사이, 민족 사이에서 현대적 적용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거해서 본고는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본고는 홍익인간 사상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인 인간 모두에 관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정영훈, 2013), 차별이 없이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상대관계 유형을 개인집단, 인적 속성구분, 영역 구분,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 및 집단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 김철수, 박금해, 권성아 등의 논문을 참조해 개인집단 범주에서 상대관계의 사례를 예시하면 남 대 여, 부모 대 자식, 갑 대 을, 승자 대 패자, 엘리트 대 일반직업인, 상류층 대 하류층, 노령자 대 청장년 등이 있다. 또한 대기업 대 중소기업, 사용자 대 노동자, 고급주택 대 서민주택, 부국 대 빈국, 선진국 대 후진국, 백인 대 흑인 등 관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홍익인간에 대한 본고의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해석에 의거 승자 대 패자이든, 상류층 대 하류층이든, 노령자 대 청장년이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게 한다.”대로 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특정 홍익사회의 구현관련 개인집단 범주의 상대관계에서 홍익인간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적 홍익사회 추구와, 법령제도의 준수 및 보완 등 재세이화의 실천측면에 의해서 누구나 이롭게 구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에 의해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에 대한 성별나이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지역민족인종국적 등의 구분속성별 범주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및 차별이 없이(신용하, 2019) 모두에게 이롭게 홍익사회에 반영해 구현할 수 있다.

 

인적 속성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 특정 홍익사회의 구현관련 박금해, 김철수 등의 논문을 참고해 인적 속성 범주에 관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가구, 소득수준, 주택형태, 지역, 민족, 인종, 국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등이념상으로 구분(임인규, 2008)하면 성별, 연령, 피부색, 인종,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등의 사례로 열거할 수 있다. 앞의 새 해석에 의거 홍익사회 구현을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등의 구분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게 한다.”라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에 대한 속성 범주별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차별이 없이 추구되도록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누구나 이롭도록 구현할 수 있다.

 

영역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 정연식, 서보근, 정영훈, 박금해, 김철수, 이장희 등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영역 차원의 구분은 국가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분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 차원의 상대관계는 다양하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사회영역 차원에서는 상류층 대 서민층, 수도권 대 지방, 정규직 대 비정규직, 청년 대 고령층, 저학력층 대 고학력층 등의 다각적인 상대관계에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 및 차별이 없이 모두에게 이롭도록 홍익사회에 반영해서 구현할 수 있다. 본고의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는 해석에 의하면, 홍익사회 구현을 위하여 상류층 대 서민층, 수도권 대 지방, 정규직 대 비정규직 등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차별이 없는 적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정집행주체기관 범주의 상대관계 고려: 결정집행주체기관의 범주를 구분하면, 먼저 국가기관의 경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입법기관과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으로 나누어진다. 집행주체기관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정부부처 장관,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공공기관장 등으로 열거된다. 결정집행주체기관의 상대관계에서는 대통령 대 국민, 국무총리 대 국민, 정부부처 대 국민, 시도지사 대 시도민, 정부부처 대 사업자, 공무원 대 민원인 등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익인간의 새 해석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에 의해서,예를 들어 대통령은 국민을, 정부부처 장관은 국민을, 시도지사는 시도민을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 공동체의 신뢰도 향상, 공정성 제고, 양극화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영훈(2013)통치자와 관리계급 또는 백성 등과의 관계라는 선행연구결과를 참고해 나열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집행주체기관의 구분에 따라 다각적인 상대관계에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경제비경제적 가치 지향의 홍익사회 구현관련,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개인집단은 물론 인적 속성, 사회분야를 비롯해 영역 차원 등과 같은 상대관계를 고려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가 가능하고 차별이 없는 재세이화측면의 법령제도 준수 및 보완에 의해 우리 공동체의 신뢰도 향상, 공정성 제고를 비롯해서 양극화 해소, 질적 삶의 향상, 행복감 상승 등 모두에게 이롭도록 구현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홍익인간 범주구분별 상대관계와 선행연구사례를 참조해 볼 때, 홍익인간에 대한 개념을 성통공완의 수행 및 재세이화의 실천 이후, 개인을 비롯한 가정, 사회(지역), 민족, 인종, 인류, 국가 등 각 가정각계각층각 지역각 국가 등과 같은 관점에서 모든 구성원의 모두 이익(all-win)을 추구하는 존재(인간)로 설정해 볼 수 있다.

 

홍익인간 사상의 홍익사회 적용원칙 모색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과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의 고려에 입각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한 홍익사회 적용원칙을 모색할 수 있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사회 구현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1) 개인집단 범주의 상대관계는 물론 2) 특정 분야를 비롯한 영역의 상대관계에서, 3) 성별나이직업학력소득 등의 인적 범주속성구분별 상대관계에서, 4) 결정집행주체기관 차원의 상대관계에서도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차별이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여기서, 당사자란 어느 정책이나 구체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법령제도 결정에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고, 이해관계자란 간접적 영향을 받는 사람이나 당사자 이외에 이해가 관련된 자라고 할 수 있다. 5) 사안관련 사전집행사후평가 등 제반단계에서 법령제도와 연계된 효과분석과 입법영향분석의 실시를 통해, 6) 개인을 비롯해 가정사회(지역)민족인종인류국가 등 홍익인간의 관점과, 경제적비경제적 이익편익 및 가치 등을 추구하여야 한다. 7) 어느 개인 및 집단 구성원에 대한 법령제도 결정권자의 법령제도 준수 및 보완 등과 같은 구현관련 재세이화의 실행역량에 의해서 모두를 이롭게 구현할 수 있도록, 홍익사회 적용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법령제도적 연계 효과분석의 사례를 들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공시가격의 인상시 복지분야의 10개 제도, 부담금의 4개 제도, 행정의 21개 제도, 조세의 8개 제도, 부동산평가의 20개 제도 등의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연계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다(박정환, 2021). 여기서 예를 들자면, 공시가격 상승 시에 부동산의 소득환산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분야 중에서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 제외나 급여액 감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관련 효과 분석 및 영향분석 결과 등에 기초하여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 및 어떠한 피해나 차별 등이 없도록 정책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포함) 대상의 입법 결정 시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간에 입법목적 달성여부, 부작용 발생여부, 이외의 다양한 영향(재정, 경제, 중소기업, 규제, 성평등, 부패, 환경 등) 분석을 포함한 사전 또는 사후적 예측분석평가 등의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다(김준, 2018). 이와 같이 크든 작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홍익사회 구현과 관련해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집단 차원을 비롯해 인적 속성, 영역 범주, 집행결정주체기관 등 상대관계 속에서, 어떠한 이익이 추구될 것인지에 관한 효과 및 영향분석이 원칙대로 실시 및 산출되고 적용된다면, 누구든지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치우침배제나 차별피해가 없이 모두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의 홍익사회 결정원칙 모색

 

앞에 정리한 홍익사회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홍익사회 결정원칙의 모색이 요청된다. 홍익사회의 구현을 위한 결정원칙은 우선, 성통공완의 수행 및 재세이화 실천충족을 전제로,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익 우선추구의 원칙은 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우선의 원칙으로 개인을 비롯한 가정, 사회, 단체, 지역, 민족 및 인류 등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 아래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이 요청된다. 둘째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특정 홍익사회 사안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염표문(조한석, 2019; 김철수, 2015)에 명시된 보원(보편성), 효원(성실성), 택원(협력성) 등의 3원만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공유협의조정 등 결정과정상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박정환과 김준의 연구사례처럼 법령제도 연계의 사전집행사후 영향분석 실시결과 활용을 포함한 홍익사회 구현상의 사전집행사후평가와 관련한 실행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가 특정 홍익사회 사안에 대해서 개인가정사회국가 등 홍익인간의 관점과 경제비경제적 가치의 산출 및 판단을 추구하는 원칙이다.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홍익사회 구현상 다각적인 상대관계에서 경제적비경제적 이익편익 등 가치의 정량적정성적인 산출결과(김현희박광동, 2018)를 활용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홍익인간의 관점과 가치 지향적 홍익사회 구현시 보완적 일반원칙으로 행정운영상의 고려 원칙과 기준을 적용이 필요하다(법제처, 2020). 무엇보다도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충돌 등과 관련해서 법적제도를 보완한 뒤에 일체행위 배제엄금 조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최혜령, 2021). 또한 법령제도 위반 등 이외에 선서, 강령, 규범 등 위반 시에도 최소한의 사회봉사 및 도덕교육 이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기한다.

  

이와 같은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홍익사회 적용원칙 및 결정원칙의 제시결과는 첫 시도의 결과로써 기존 국가모델과의 차별성 부각이 미흡한 분석의 한계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운영자(tranlim@hanmail.net). 

 

 

*아래 영문은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기사전문]입니다영문 번역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The English below is the [full text] of the article translated by 'Google Translate'. It is assumed that the English translation may contain errors.

  

[Regarding Hongik Ingan Ideology, which is said to be the core ideology leading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 would like to develop and present a theory of modernization application of the new Hongik Ingan ideology that Korea should now pursue. This article is a series of 60 episodes of Dr. Lim Ki-chu’s book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2022, Kyobo Purple). Editor's Note]

     

 

 

[Modernization Theory of Hongik Ingan Ideology -45] Hongik Society Thesis: Searching for Modern Applications

 

3) Seeking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Research cases related to Hongik Ingan ideology

 

Previously, in the study of Hongik Ingan ideology, Park Geum-hae said “individual to individual, nation to nation, nation to nation, religion to religion, human to nature,” Kwon Seong-ah to “human to human,” Seo Bo-geun to “nation. Between, between peoples, between races,” Kim Cheol-soo raised the possibility of modern applicability “between individuals, between countries, and between peopl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paper can consider the relative relationship by category of Hongik Ingan. This paper is about the even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of happiness in proportion to each share of 'everyone', a subject to which the Hongik Ingan idea can be applied modernly (Jeong Young-hoon, 2013), which can be applied beneficially without discrimination. The type of reciprocal relationship is divided into individuals/groups, classification of human attributes, classification of domains, and level of enforcement/decision-making bodies.

 

Hongik Ingan Consideration of Relative Relationships by Classification

 

Consideration of Relative Relationships in the Individual and Group Categories: Referring to the papers of Kim Chul-soo, Park Geum-hae, Kwon Seong-ah, etc., examples of reciprocal relationships in the individual and group categories include male vs. female, parents vs. children, Gap Dae-eul, winners vs. losers, There is the elite versus the general professional, the upper class versus the lower class, the elderly versus the young, and so on. In addition, examples of relationships such as large companies vers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employers versus workers, luxury housing versus low-income housing, rich countries versus poor countries, developed countries versus underdeveloped countries, and whites versus blacks can be cit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Hongik Ingan as "benefiting all human beings" in this paper, it is better to apply "beneficial to all" regardless of whether it is winners versus losers, upper class versus lower class, or the elderly versus young adults. possible.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are responsible for pursuing Hongik Ingan perspectives and economic and non-economic value-oriented Hongik society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and group categori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a specific Hongik society, and re-assessment such as compliance with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systems. ) can be implemented advantageously by anyon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concept of Hongik Ingan, classification and attribute categories such a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income level, household, housing, region, ethnicity, race, and nationality for individuals or group members Without discrimination (Shin Yong-ha, 2019), it can be reflected and implemented in the Hongik society to benefit everyone.

 

Consider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human attribute categories: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household, income level, housing type, region, ethnicity, race, etc. It can be divided by nationality. If classifi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Im In-gyu, 2008), examples such as gender, age, skin color, race, ethnic origin, region of origin, disability, physical condition, social status, and political opinion can be listed. Based on the above new interpretation,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o benefit everyone" without discrimination by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income, etc. to realize a Hongik society. Any statutory or institutional decision maker can benefit from this pursuit without discrimination by attribute category for a specific individual or member of a group.

 

Considering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domain categories: Referring to the research results of Jeong Yeon-sik, Seo Bo-geun, Jung Young-hun, Park Geum-hae, Kim Chul-soo, Lee Jang-hee, etc., the classification of domain dimensions can be divided into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as well as country. Relative relationships at the domain level can be classified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at the social level, it can be reflected and implemented in the Hongik society to benefit everyone without discrimination in various relative relationships such as the upper class vs. the common people, the metropolitan area vs. the provincial area, regular vs. non-regular workers, youth vs. the elderly, and low-education v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benefiting all humans” in this paper,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without discrimination, such as “benefiting al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class and the common people,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provincial area, and regular workers versus non-regular workers, in order to realize a Hongik society. 

 

Consideration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ategories of decision-making and executive agencies: When the categories of decision-executive agencies are classified, first, in the case of national agencies, as is well known, they are divided into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gencies. Executive bodies include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government ministers, provincial governors,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Relative relationships between decision-making and executive bodies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e President vs. the people, the Prime Minister vs. the people, government ministries vs. the people, provincial and provincial governments vs. citizens, government ministries vs. businesses, and civil servants vs. civil servants. According to Hongik Ingan's new interpretation of "benefiting all human beings", for example, the president can benefit the people, the ministers of government departments the people, and the governors of cities and provinces can all benefit the people without discrimination. We can expect effects such as improving the trust of our community, enhancing fairness, and resolving polarization. This is listed by referring to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er and the managerial class or the people” by Jeong Yeong-hun (2013).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ve body, in relation to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economic and non-economic value-oriented Hongik society implement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are not only individuals and groups, but also human attributes, Improving the trust of our community by complying with and supplementing laws and systems in the aspect of Jaeseihwa, which enables equal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in proportion to each share in consideration of relative relationships such as social fields and domain dimensions, and non-discrimination , it can be realized to benefit everyone, such as improving fairness, resolving polarization, improving quality of life, and increasing happiness. 

 

Overall, when referring to the relative relationship by classification of Hongik Ingan and the previous research cases, the concept of Hongik Ingan can be compared to the practice of Seongtong Gongwan and Jaeseihwa. After practice, we pursue the all-win of all members from the perspectives of each family, each class, each class, each region, each country, including individuals, families, societies (regions), races, races, mankind, and countries. It can be set to existence (human).

 

Searching for the principle of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to Hongik society

 

Based on the practice method of Hongik Ingan ideology and consideration of the relative relationship of each category of Hongik Ingan, it is possible to seek the principle of Hongik society application by modern application of Hongik Ingan ideology.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are concerned with 1) the relativ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2) the relative relationship in areas including specific fields, and 3)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and stakeholders involved in the realization of the Hongik society, 3) gender, age, occupation, education, income, etc.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by personal category and attribute classification, and 4)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at the level of the decision-making and executive body, it should be reflected without discrimination with the aim of equal distribution and contribution to happiness in proportion to each share. Here, a party refers to a person who is directly affected by laws and institutional decisions in relation to a certain policy or specific issue, and a stakeholder is a person who is indirectly affected or a person other than the party concerned. 5)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effect analysis and legislative impac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laws and systems at all stages, including prior, execution, post, and evaluation, Hongik Ingan's point of view and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benefits and values should be pursued. 7) The principle of applying the Hongik Society can be applied so that everyone can be benefited by the execution capacity of Jaeseihwa related to implementation, such as compliance with and supplementation of laws and systems by the person in charge of determining the laws and systems for any individual or group member. .

 

In particular, as an example of the effect analysis of statutory and institutional links, “when the public price is raised according to the real estate public price realization plan, 10 systems in the welfare sector, 4 systems in the levy system, 21 systems in administration, 8 systems in taxation, There i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at it has a linkage effect on 63 systems in 5 fields, including 20 systems of real estate evaluation” (Park Jeong-hwan, 2021). As an example here, as the income conversion amount of real estate increases when the official price rises,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of excluding eligibility for basic pension and disability pension or reducing the amount of benefits in the welfare field. Since these side effects or damages can occur, it is desirable for the decision maker of laws and systems to implement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any damage or discri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related effect analysis and impact analysis.

 

And “in advanced countries, when making legislative decisions on laws (including enforcement decrees, enforcement regulations, and regulations), prior or ex post prediction, analysis, and Legislative impact analysis such as evaluation” is being conducted (Jun Kim, 2018). Effects and impacts on what kind of interests will be pursued in the relative relationship, such as individual and group levels, human attributes, domain categories, executive and decision-making bodies, etc. If analysis is conducted, calculated, and applied according to principles, everyone will be able to realize benefits without bias, exclusion, discrimination, or damage.

 

Hongik Ingan ideology seeks to determine the principle of Hongik society

 

Based on the principles for applying the Hongik Society outlined above, it is requested to seek the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Hongik Society. As for the decision-making principle for the realization of Hongik society, first of all,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should be pursued on the premise of fulfilling the practice of Seongtong Gongwan and the practice of Jaeseihwa. The principle of pursuing the national interest is the first priority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a nation. It is a modern application of the Hongik Ingan idea under the principle that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families, societies, groups, regions, peoples, and humanity take precedence. this is requested Second, the statutory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between the parties and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specific Hongik society issues, “reciprocal cooperation (universality), hyowon (sincerity), and taekwon (collaborativeness), etc. All effort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uch as information sharing,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should be made based on the “Three Wonman Principle”. At the same time, as in the case studies of Park Jung-hwan and Kim Joon, it is necessary to demonstrate execution capabiliti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Hongik society in advance, execution, post, and evaluation, including the use of the results of pre-execution and post-impact analysis in connection with laws and institutions.

 

Third, it is a principle that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pursue the calculation and judgment of Hongik Ingan's perspectives and economic and non-economic values regarding specific Hongik society issues.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should make judgments using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alculation results of values such as economic and non-economic benefits and benefits (Kim Hyun-hee and Park Gwang-dong, 2018) in the multilateral relationship in the realization of Hongik society. Fourth,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operation as a supplementary general principle when implementing Hongik Ingan's perspective and a value-oriented Hongik societ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0). Above all, in relation to the direct and indirect conflicts of interest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decision maker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before applying the exclusion and prohibition measures (Choi Hye-ryeong, 2021). 

 

As a result of the presentation of Hongik Ingan's principles of application and determination to modern Hongik society, it can be said that as a result of the first attempt, there is a limitation in analysis that the differentiation from the existing national model is insufficient.

 

*Writer/Lim Ki-chu 

  

Hongik Institute of Management Strategy, Director/YouTube Hongik Nara(https://www.youtube.com/channel/UCp77kpD3e2PDSg6OHI8LJTw) Channel Operator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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