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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협, 간호법 거부권 규탄 "총선기획단 통해 표로 단죄"

장서연 | 기사입력 2023/05/16 [12:26]

간호사협, 간호법 거부권 규탄 "총선기획단 통해 표로 단죄"

장서연 | 입력 : 2023/05/16 [12:26]

간협과 사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간호법 범국본)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2023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을 찬성하는 정치인을 지지해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는 면허 발급 기준 총 45만7000여 명이다.

간협은 국민의힘과 정부가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원안의 국회 통과를 재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지난 2년 간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심의의결된 간호법은 애석하게도 좌초되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기에, 그 진실의 힘과 지혜를 조직하여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운동본부를 대표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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