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홍성국 의원,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윤진성 기자 | 기사입력 2023/09/14 [05:04]

홍성국 의원,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과세 불복에 국세청이 돌려준 세금 5년간 4조원 10건 중 3건꼴로 부당과세 인정

윤진성 기자 | 입력 : 2023/09/14 [05:04]

[플러스코리아타임즈 = 윤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징수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조세불복심판이 3만 건에 달했다.

심판 결과 부당과세를 인정받아 인용이 결정된 건은 8709건으로, 10건 중 3건꼴이다.

5년간 조세불복심판 전체 청구 금액 27조 1721억 원 중 부당과세 인정 금액은 4조 44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인용 사건의 인용 원인을 분석하고 직원 귀책 여부를 판정하는 ‘불복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국세청이 분석한 3055건의 14%에 해당하는 443건이 국세청 직원의 귀책에 의한 부당과세임이 인정됐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품질 개선과 전문성 제고 등 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세정 혼란에 대해 정부와 국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메일:tkpress82@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뉴스
메인사진
유구색동수국정원, 한국관광공사 6월 가볼 만한 곳 선정
1/23
연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