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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준연동형 택한 이재명…"준연동제 통합형비례정당 준비"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2/05 [11:57]

[전문]준연동형 택한 이재명…"준연동제 통합형비례정당 준비"

장서연 | 입력 : 2024/02/05 [11:5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제와 관련해 기존 준연동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그는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하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되살려야 한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희망과 미래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법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보루"라면서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 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두렵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현행법대로라면 필연적으로 위성정당을 창당해야 하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반대해 실패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칼을 들고 덤비는 상대에 맞서 할 수없이 칼을 같이 들었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또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이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오월 영령 앞에서 국민과 국가를,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단 한 번도 저절로 온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피와 생명을 바쳐 만들고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국민은 언제나 옳았고, 더디지만 역사는 진보한다’. 바로 그 믿음입니다. 국민과 역사에 대한 이 신념은 어떠한 난관도 헤쳐나온 민주당 정신의 정수입니다.

이번 총선의 과제는 분명합니다. 무능하고 무도하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과 경제를 되살려야 합니다. 국가의 품격과 따스함을, 희망과 미래를 되찾아야 합니다.

국정을 감시하고 국가법질서를 창조 변화시키는 국회는 민주공화정의 최후보루입니다. 2년도 안 돼 나라를 이렇게 망친 정권이 국회까지 장악하면 국가시스템까지 망가뜨릴까 두렵습니다.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선출제도가 논란입니다.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꾸었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거대양당 한쪽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패배를 각오하지 않는 한 다른 쪽도 맞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금지시켜야 하지만, 여당이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제 3의 길을 추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오랜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고, 소수정당을 위한 의석 30% 할당 또는 권역별 최소득표율 3%에 1석 우선배정 방안입니다.

그러나 여당은 소수정당 보호와 이중등록을 끝내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거나, 준연동제에서 여당의 반칙에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양자 중 택일해야 합니다.

권역별 병립형은 지역주의 완화와 민주당에 유리하지만 소수정당이 피해를 입습니다.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맞대응하는 위성정당 창당은 반칙에 반칙으로 응수하는 정당방위지만 준연동제를 껍데기로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새겨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걸음’입니다.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습니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위성정당금지법을 거부한 여당은 이미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총선승리를 탈취하려 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당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을 인정하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여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반칙이 가능하도록 불완전한 입법을 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을 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결국 준(準)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생각이 다른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어떤 결정도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대의를 따라, 국민을 믿고 가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총단결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막고, 총선 승리로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겠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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