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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역구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자'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3/31 [22:00]

여야 지역구 후보 4명 중 1명은 '전과자'

안기한 | 입력 : 2024/03/31 [22:00]

                             사진=연합뉴스

 

 

31일 헤럴드경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명부를 전수조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5개당 공천자 587명 중 14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학생운동 관련 전과를 제외하고 집계됐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한 여야가 22대 총선에서 전과가 있는 144명에게 공천장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 5개당 지역구 공천자 기준). 공천자 4명 중 1명 꼴로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세부적으로 민주당은 58명의 전과자를 공천하며 1위를 기록했다. 전체 공천자의 약 24%다. 이후 국민의힘(50명)·개혁신당(18명)·새로운미래(10명)·녹색정의당(8명) 순이었다. 공천자 수로 보면 민주당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지역구 공천자 대비 비율로 따지면 녹색정의당이 가장 높았다.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해도 민주당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국민의힘(75건)·개혁신당(31건)·새로운미래(22건)·녹색정의당(17건) 순이었다. 전과자 수와 범죄 건수를 비교했을 때 한 사람 당 1건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가장 많은 범죄 중 하나는 음주운전 범죄였다. 전과 수를 기준으로, 국민의힘(22건)·민주당(21건)·개혁신당(4건)·새로운미래(3건)·녹색정의당(2건) 순이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재명 대표의 음주운전 전과를 비판했지만 음주운전자 공천자 수는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은 음주운전 전과자 22명에게 공천장을 줬다. 오경훈(서울 양천을)·이성심(서울 관악을)·유의동(경기 평택병)·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시연천군을)·김용태(경기 고양정)·나태근(경기 구리시)·한길룡(경기 파주을)·홍철호(경기 김포을)·함경우(경기 광주시갑)·손범규(인천 남동갑)·유재홍(인천 부평갑)·박성민(울산 중구)·조해진(경남 김해시을)·신성범(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양홍규(대전 서구을)·이상민(대전 유성을)·이양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구자근(경북 구미시갑)·김민서(전북 익산갑)·김희택(전남 여수을) 등이다.

 

박성민 후보는 지난 197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형을 받기도 했다. 신성범 후보는 지난 2001년 6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벌금 100만원(도로교통법 위반)을 선고 받았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음주운전 전과자를 공천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보까지 포함하면 총 20명이다. 이용선(서울 양천을)·박민규(서울 관악갑)·서영석(경기 부천갑)·김현정(경기 평택병)·김용만(경기 하남을)·윤종군(경기 안성시)·안태준(경기 광주을)·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재명(인천 계양을)·최인호(부산 사하갑)·유동철(부산 수영구)·박성진(울산 남구을)·김태선(울산 동구)·조한기(충남 서산시태안군)·허영(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신동환(대구 북구을)·김상헌(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이다.

 

이용선·김현정·유동철 후보는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윤종군 후보는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조정식(경기 시흥을)·소병훈(경기 광주갑) 후보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각각 벌금 150만원,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폭행, 사기 등 전과도 눈에 띄었다.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는 총 9개의 전과 기록을 지녔다. 이중 8건이 근로기준법 위반이었다. 그는 2019년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민주당 후보는 1993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2004년 상해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처분 받아 전과가 2건이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제3지대 후보자들도 다양한 전과기록을 보유했다. 전병헌 서울 동작갑 새로운미래 후보자는 2020년 뇌물수수로 벌금 2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같은 해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상욱 시흥을 새로운미래 후보는 지난 2015년 범인도피교사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개혁신당의 경우 한승민 서울 동대문갑 후보가 2005년 무고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영록 경기 포천시가평군 후보는 2021년 특수협박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원갑 광주 북구을 후보는 전과 4범으로 1990년 사기(벌금 100만원)·1992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1998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및 사기(징역 1년)·2000년 사기(징역 10월) 등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거대 양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고 했지만 '빈틈'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것이 음주운전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윤창호법 시행 이후(2018년 12월 18일) 적발 시' 컷오프 대상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공천자 중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0~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로 이들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진모 충북 청주시서원구 국민의힘 후보도 지난 2018년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가 2023년 새해를 앞두고 특별 사면 복권돼 공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였다.

 

김 후보는 복권 직후 청주시서원구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 단수공천됐다. 국민의힘은 앞서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천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사면 복권된 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증오발언 등 ‘5대 혐오범죄’를 컷오프 기준으로 제시했으나 5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전과자를 공천했다. 현역의원인 신정훈 나주시화순군 후보는 음주운전,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위반 및 상해, 배임 등 전과 3범이지만 공천됐다.

 

이광재 경기 성남시분당갑 후보는 3개의 전과 기록을 보유했는데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당시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강원도지사에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직위를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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