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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 무효표 131만표 '역대 최대'…정당 난립 부작용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4/14 [21:01]

총선 비례 무효표 131만표 '역대 최대'…정당 난립 부작용

장서연 | 입력 : 2024/04/14 [21:01]

                                     비례대표 투표용지. 연합뉴스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무효표 수는 총 130만9931표로 집계됐다. 총 투표 수(2965만4450표)의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122만6532표)과 비교해 8만3399표(4.2%), 비율은 0.2%포인트 올랐다.


국민의미래(36.7%)와 더불어민주연합(26.7%), 조국혁신당(24.3%)에 이어 넷째로 많은 표다. 개혁신당(3.6%), 녹색정의당(2.1%), 새로운미래(1.7%) 등을 앞지르기도 했다.

개혁신당이 비례대표에서 2석을 얻은 것을 감안하면 '무효 당'이 만들어졌을 경우 3석가량의 의석 확보가 가능했던 셈이다.

제20대·19대 총선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커진다. 제20대 총선(66만9769표, 2.7%)보다 2배 이상 많은 데다 제19대 총선(47만4737표, 2.2%)과 비교해선 무효표 수가 3배 가량 많다.

무효표 수가 늘고 있는 배경에는 제21대 총선부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목된다. 거대 양당부터 시작해 각종 비례정당이 난립한 결과 투표지가 길어지고 이에 유권자 혼란이 커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연동제 도입 이전에 실시됐던 지난 18~20대 총선 때는 무효표 비율이 각각 1.6%, 2.2%, 2.7%에 그쳤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지 길이는 51.7㎝로 역대 최장이었다. 지난 총선 48.1㎝ 보다도 3.6㎝가 더 길어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을 서로 연동해서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준(34.9㎝)도 넘어섰다. 이에 지난 총선부터 비례대표 투표는 전량 수개표가 실시돼 총선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개표가 끝난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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