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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전공의 복귀 가능성 전혀 없다…"대통령과 일대일 생방송 토론 제안"

안기한 | 기사입력 2024/05/20 [18:47]

임현택 "전공의 복귀 가능성 전혀 없다…"대통령과 일대일 생방송 토론 제안"

안기한 | 입력 : 2024/05/20 [18:47]

 

                                               사진=대한의사협회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대통령실에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의료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임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실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환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께 국민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게 공개되는 일대일 생방송 토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브리핑 자리에서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라고 말한 것에 즉각 답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하고자 열렸다. 법원 결정에 대통령실은 "다행"이라는 입장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 밝혔다.

임 의협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담당자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최고 수장인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에 화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 의협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장 수석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도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휴가, 휴직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병원에 소명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

 

간절히 기다리는 환자 곁으로 돌아와 남은 수련을 마쳐달라"고 부탁했다. 의대생 집단 휴학과 관련해서는 "대학은 4월부터 수업을 재개 중인데 수업 거부가 계속돼 유급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조기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배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20일 전공의들은 지난 18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복귀 의사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성존 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판결로) 증원에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는 없다"고 전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조 장관은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와 전공의 수련 환경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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