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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존중돼야…미국 바이든도 11번 행사"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21 [11:20]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 존중돼야…미국 바이든도 11번 행사"

장서연 | 입력 : 2024/05/21 [11:20]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하고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거부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를 주도한 야권을 향해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그릇 되게 사용하는 일이 없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한 바 있고, 최근 이스라엘 안보 원조 지지 법안 역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미 대통령제에서도 역사상 2595건의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됐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임기 중 635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이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정쟁에 몰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국 경색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치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의원 등이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는 데 대해 "지금 전직 원내 대표이신 윤재옥 대표님 그리고 제가 선두에 서서 의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하고있다.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며 "저희들이 당초에 당론 수준으로 진행하던 그 단일대오에는 큰 이상기류가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엔 "모든 사안은 법과 원칙따라 운영돼야 하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그리고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선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빨리 검찰 공수처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엄정하게 수사 결과를 내놓길 기대한다"며 "자꾸 이런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가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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