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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구조개혁'여야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마지막까지 진통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5/27 [16:51]

연금 '구조개혁'여야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마지막까지 진통

장서연 | 입력 : 2024/05/27 [16:51]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7일 연금개혁안 등 주요 쟁점 현안 조율을 위해 막판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을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에 임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절차상 연금개혁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연금개혁의 공은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양당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과 연금개혁 관련 논의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이견을 확인하고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잘 진행해 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전제돼야 모수개혁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여당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또한 협상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등 일부 구조개혁과 지급 명문화·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부여당이 연금개혁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조속히 논의에 착수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모수개혁 선결론'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4%를 전격 수용한 것처럼 말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소득대체율 44%는 기초연금 통합과 재정안정화 등 여러 구조개혁이 됐을 때의 수치"라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모수개혁만 먼저 하겠다는 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구조개혁을 병행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에서도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렸다"며 "(전문가들은)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을 얘기하고 대신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인상안은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했던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안을 토대로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선결 조건으로 내놓았음에도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관련 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폐원 전까지 정부·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회동이 끝난 후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에 꼭 필요한 우선 개혁 과제임은 분명하기에 꼭 이뤄져야 한다"며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쟁화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다른 법안과 연계되지 않도록 '원포인트' 본회의를 잡아서라도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금개혁안은 민주당이 오는 28일 처리를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처럼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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