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계 일각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복지부 장·차관 교체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 찬반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지금은 의료계 소통과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현실적인 의료개혁 방안 대해 논의할 단계"라며 "사과, 또 책임, 그에 대한 인사 조치 이런 걸 거론하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의 사과나 대통령의 실무자 내지 관련자 문책 부분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의료계 현장의 혼란 내지는 어려운 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현재 문책한다든지 교체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그런 주장은 상당히 잘못된 주장"이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일부 발언을 했다고 지금 중요한 국면에 인사 조치를 한다는 것 또한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만 의료계에서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그것 또한 대화의 장에 나와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니, 대화의 장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강을 건너면서 중간에 말을 갈아타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도 있지만 의사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 판이니 참여시키려면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관 정도 되면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에둘러 자진사퇴를 제시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에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보고한 데 대해, 국민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정책을 수시로 바꿔서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트린 데 대해, 막말과 실언으로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그밖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당사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장·차관 경질론에 대해 당내 이견을 보이지 않고 일제히 찬성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 인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이끌어내고 이를 부각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 내에서도 장차관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를 질문에는 "원내지도부와 상의해야 하는데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의료대란 핵심 원인제공자이고 당연히 책임질 대상자"라고 답했다.
지난 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및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한청신문 <저작권자 ⓒ pluskore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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