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가 쌓이면서 '분권형 개헌론'도 분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도 따라붙는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한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춘 개헌안을 설 연휴 전에 내놓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현실적인 암초가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 측에서 개헌을 꺼낸다 해도 민주당이 (차기 집권이) 유리한 상황에서 받아들일 리 만무할 것"이라며 "개헌이라는 성격 자체가 현재 권력이 의지를 갖고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레토릭에서 끝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차기 대권 주자들이 용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개헌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 

정작 여야 정치권 셈법은 복잡하다. 탄핵 정국 이전까지만 해도 개헌론에 불을 지핀 쪽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박찬대(연수구갑)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을 겪으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론에 앞장서고 있다.

개헌을 하려면 국회 또는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개헌론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뼈대로 하는 제9차 개헌 이후로도 끊이질 않았지만, 정치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정치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현실에서 조기 대선을 가정하더라도 개헌 실현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플러스코리아 독일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de&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아랍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a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영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en&sl=ko&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일어

j2k.naver.com/j2k_frame.php/japan/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중어(中國語번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ko&tl=zh-TW&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프랑스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fr&u=www.pluskorea.net/

플러스코리아 히브리어

translate.google.com/translate?hl=ko&sl=auto&tl=iw&u=www.plus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