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부산·대구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글쓴이 : 김정화 날짜 : 2022.11.30 18:51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획을 30일 밝혔다.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3차까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시 지역을 4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 운행제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



부산·대구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 등이 모두 단속에서 빠진다.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제5차 계절관리 기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인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앞서 환경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모의 단속에서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건수는 하루평균 5525건이었다.

 

한편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달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 2000대, 비수도권은 39만 8000대로 총 44만대이다.

 

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을 2024년까지 퇴출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해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382453 현재페이지 1 / 12749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
382453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지역소재 기업 지원 강화…“지역의 주도성 강화” 김정화 2023.01.28
382452 공공기관, 올해 63조원 투자…상반기에 절반 이상 집행 김정화 2023.01.28
382451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신 통일미래구상’ 마련 김정화 2023.01.28
382450 우즈벡에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온실가스 1080톤 감축 김정화 2023.01.28
382449 ‘케이-푸드+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130억 달러 수출 목표 김정화 2023.01.28
382448 저출산·고령화에 연금소진 빨라져…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김정화 2023.01.28
382447 ‘계속고용장려금’ 8300명으로 확대…고령층 고용전략 마련 김정화 2023.01.28
382446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신기술·서비스 상용화 지원 김정화 2023.01.28
382445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김정화 2023.01.27
382444 태양광 밀집지역 인버터 성능 개선…최대 비용 100% 보조 김정화 2023.01.27
382443 해외투자개발 추진기업이 직접 용역 주고 타당성조사 가능 김정화 2023.01.27
382442 유엔 회원국들 “한국 인권, 사회 각 분야서 많은 진전 이뤄” 김정화 2023.01.27
382441 코로나19 지정 병상 5800여개→3900여개로…“방역지표 안정적” 김정화 2023.01.27
382440 아산소방서, 구급 수혜자에게 감사 편지 받아 김정화 2023.01.27
382439 천안서북소방서,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 김정화 2023.01.27
382438 신안소방서,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화재예방 당부 김정화 2023.01.27
382437 용인소방서장, “소방공무원은 왜 존재하는가?” 신규전입자 특강 김정화 2023.01.27
382436 [장흥군] 장흥 우드랜드, 건강한 겨울나기 ‘편백소금집’ 운영 김정화 2023.01.27
382435 [신안군] 신안∼목포역∼버스터미널 간 광역버스 임시 운행!! 김정화 2023.01.27
382434 [담양군] 이병노 담양군수, 자매결연도시에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 김정화 2023.01.27
382433 [담양군] 4년 연속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김정화 2023.01.27
382432 [경남도] 농협경남본부와 지역산 농산물 소비촉진 한마음! 김정화 2023.01.27
382431 [경남도]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대책 발표 김정화 2023.01.27
382430 [경남도] ‘2023년도 토지행정업무 지침 회의’ 개최 김정화 2023.01.27
382429 [경남도] 경남소방본부 신규 소방공무원 163명 임용 김정화 2023.01.27
382428 [경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엑스포 성공 개최 약속 김정화 2023.01.27
382427 [경남도] 실질적인 개발제한구역 변화에 경부울 온 힘을 모아 김정화 2023.01.27
382426 [경남도]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 의료‧운영체계용역 ‘착수’ 김정화 2023.01.27
382425 [거창군] 2023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김정화 2023.01.27
382424 [거창군] 거창군 드림스타트, 거창적십자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김정화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