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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5] 홍익교육: 결론 및 시사점

임기추 전문위원 | 기사입력 2023/05/15 [09:39]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 -55] 홍익교육: 결론 및 시사점

임기추 전문위원 | 입력 : 2023/05/15 [09:39]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홍익인간 사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이제 지향해야 할 새로운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내용은 임기추박사의 저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화 적용이론(2022)을 60여회로 나누어  연재한다. 편집자 주] 

 

 

 

7) 결론 및 시사점

 

본고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한 정책적 적용방향을 구상한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 확보라는 전제 하에, 홍익인간의 관점 및 재세이화의 실천측면 추진체계와 기본방향의 구상, 적용목표 설정, 하위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본고의 주요결과와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범위 대상인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실천방법을 고찰하였다. 이는 성통공완수행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실천의무 및 지구촌 실천사명 등의 주요 실천범위를 약술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의 실천충족 전제가 확인된다면 얼마든지 홍익인간의 사상이 현대적 생활 속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둘째,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관련 당사자이해관계자 간에 교육격차 해소관련 개인집단의 차원을 비롯해 제반 상대관계 속에서, 적용상 사전사후평가 과정상에서 홍익인간 관점 및 가치의 추구를 지향함으로써, 인적 속성별 상대관계에서 교육기본법상 목적을 고려하여 모든 국민에게 이롭게 구현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정책의 적용원칙과 결정원칙을 모색하였다.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교육격차 해소정책 사안별 홍익인간 관점과 가치의 적용 시에 국익 우선의 추구 원칙 하에서, 3원만(보편성, 성실성 및 협력성) 원리를 고려한 정보공유와 협의조정체계의 활용 하에, 제도 연계 효과분석 및 영향분석을 포함한 정책 적용의 사전사후평가관련 실행역량의 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 내부에 교육 소외와 교육 불공정 등 국가적 문제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정책제도 결정권자가 성통공완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로 치우침차별이 없이 교육격차 완화 및 해소라는 모두 이익의 추구를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성통공완수행과 재세이화 실천 등의 달성을 전제로 개인가정지역사회민족국가에 대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측면에서 대통령을 비롯해 유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용관련 추진체계 및 기본방향을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한 적용방향 구상과 관련한 교육 불평등 해소와 교육소외의 해소 및 국민 삶의 추구 지향 등의 적용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교육격차 해소관련 4개 영역(예시)의 분야별 최근 추진현황 및 제도적인 개선방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 정책제도적인 재세이화 실천측면의 예시적 운영대안을 포함한 추진전략을 구상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방향 구상에 관해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을 통한 다른 정책이나 제도 등의 여러 분야에서 확장적으로 모색 및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고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의 교육 불평등과 교육 소외의 해소라는 적용목표 달성을 위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 하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치우침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이롭도록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자각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모두 이익이 추구될 수 있는지의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결정권자는 개인집단학교지역 간에서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를 추구하여 치우침배제나 차별이 없도록 법률제도와 연계된 제반 효과영향분석의 실시와, 바른 논의와 공정한 결정을 위한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점관련 미래 실제 적용의 실행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제도적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교육여건,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환경 4가지 영역의 분야의 적용시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 어떠한 차별이 없이 모두 이익이 구현될 수 있는 교육격차 완화 및 해소에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의 준수시행과 필요시 신규 제정개정의 검토보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교육격차 해소 목적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거한 교육여건, 교수-학습, 교육평가, 교육환경 영역 등의 새로운 적용방향 구상에 관한 처음 시도로써 작은 결과에 지나지 않을지 모른다. 그렇다 하여도 세계적 유수의 석학들이 21세기 주도사상으로 홍익인간 사상을 지목해 온 바와 같이, 장차 교육기본법상 취지대로 도덕적 책임감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각자의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로 어떠한 차별이 없이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구상함으로써, 홍익인간의 관점 및 가치 지향적인 시현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는 학술적정책적 기여점이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먼저, 한민족 고유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실천방법을 고찰하고 홍익인간의 범주별 상대관계의 유형 제시에 따라 현대적으로 인간 및 교육이념 측면의 실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홍익인간 사상의 통치이념 측면에서 국정운영분야 중의 아주 작지만 매우 특정적구체적 사례인 교육격차 해소라는 사안에 대한 현대적 적용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적용목표 및 하위 영역의 분야별 추진전략을 포함한 적용방향 제시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나아가서, 향후 창의적 연구수행의 진전에 의해 얼마든지 광범한 국정운영의 사안이든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이르기 까지 적용가능성을 확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시사점이 있다.

 

앞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 홍익인간의 관점 및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평등성과 공정성의 반영 및 제고를 포함 사회적 도덕성의 증진, 법률제도 경쟁력의 상승, 특히 사회적 행복지수의 상향 등과 같이 해결의 가능성을 고대해 본다. 향후 연구과제로 홍익인간 사상의 건국이념이라는 국가전략 측면에서 교육격차 해소정책 적용과 관련한 국정운영 실행역량의 형성 및 강화방안, 홍익인간의 관점과 재세이화 실천측면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반분야의 구체적 추진전략이나 정책 조정방안 등의 연구수행을 제안한다. 장차 정책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재세이화의 실천 달성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정책을 시행해 나아가기를 제언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행복한 삶이 향유될 수 있는 교육격차 해소의 구현시대가 다가오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목록은 임기추(2021b,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적용방향, 미래융합교육, 22,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논문을 참조바랍니다.

 

*필자/임기추 박사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운영자(https://www.youtube.com/@HongikIngan-lv6it/playlists)  

홍익경영전략원 원장・경영학박사, 홍익사상학자 / 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 / 단군정신선양회 학술위원 /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전 행정안전부 시도합동평가단 평가위원 / 전 국무총리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평가위원 /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전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홍익인간 사상관련 50여권의 저서 및 11편의 학술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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