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엄중 질책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28일 윤 대통령이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기술이다. 또 이 교재에 등장한 11번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때 아닌 ‘독도 논쟁’에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후 정부의 ‘친일 외교’ 논란이 불거진 터라, 여당도 이번 독도 논란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이사부가 서기 512년 6월 우산국(울릉도)을 항복시켰다는 기록이 등장함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공식 기록으로 볼 수 있으며,일본과의 독도 논쟁은 17세기 접어 들면서 1693년(숙종) 안용복과 박어둔을 중심으로 한 동래‧울산 어부 40여 명이 울릉도에서 오오따니 가문의 일본 어부들과 충돌하게 되면서 1699년까지 약 6년간 울릉도·독도 영유권에 대해 외교문서가 오가는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울릉도 점령의 근거를 얻어 내려한 계락을 간파한 조선 조정의 강력한 대응으로 "이후 다시는 울릉도 등지에 왕래하지 않겠다"는 일본 막부의 약속을 받아냄으로써 종결되었다. 그 후 일본 해군이 작성한 1933년 조선연안수로지, 조선총독부가 펴낸 1936년 지도 육지측량부발행구역일람도, 1943년 교과서, 1945년 7월 해동지도에는 조선지역의 땅으로 나와 있다.

광복 후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에는 독도에 대한 언급이 실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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