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안에서는 감자를 위한 주주들의 총회가 개회되고 정문 밖에서는 농협 임직원들과 농민조합원 시민단체와 군민들이 감자반대를 위해 수많은 현수막을 걸고 방송장비를 동원해 감자반대를 위한 총궐기에 나섰다. 정부와 지자체의 유통지원자금과 농업인의 각종 정부보조금의 권력을 가진 고흥군수를 향해 농협과 농업인, 군민들이 감히 목소리를 높인 것은 고흥에서는 최대 뉴스다.

당장 투자금액의 90%를 손실 처리해야 하는 농협으로서는 년말 적자 결산의 위기를 겪어야하는 농협들이 있기 때문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긴급상황이다. 고흥군유통(주)의 대표이사가 안건을 부의는 했지만 대표이사는 감자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비주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감자의 결정은 주식의 43.9%를 가지고 있는 고흥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흥군수의 결정과 의도에 따라 오늘의 감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두 짐작하고 있다. 고흥군으로부터 수많은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유통업자들은 고흥군의 의중에 불복 하는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이는 철저하게 계산된 고흥군의 감자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코 감자를 가결했다.

이제 감자가 결정됨으로 고흥군유통(주)의 주식총금액은 86억5,300만원이 8억6,530만원이 되었으며 10,000원의 주식이 1,000원이 되버린 것이다. 감자를 주도한자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증좌를 통한 경영권 획책이 지극히 우려되는 싯점이다. 농협은 이 회사가 특정개인이나 법인에게 넘어가지 않토록 긴급한 대책을 세우고 즉각 실천해야한다. 고흥군의회는 고흥군이 이 주식을 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감자를 결정한 사람들에게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고 손실 당사자와 관리자들의 책임을 가려 불법행위의 처벌을 요구하고 구상권을 행사해야한다. 만일 고흥군의회에서 감자결정에 대한 주민의 의결을 의회가 대의 했다면 찬반의 행위를 가려 그 책임과 군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일방적인 의결에 대해서도 .책임을 따져야한다.

그동안 고흥군유통(주)은 자본금의 82.5%를 잠식했고 실제 자산평가액이 마이너스 33억원이라고 한다.. 설립이후 고흥군에서는 수많은 군비를 지원했다 금년에만도 고흥군의회에서 14억원의 군비지급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정부유통자금과 군비를 합치면 얼마를 지원했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손실총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이번 감자의 의미는 이 막대한 손실책임을 고스란히 출자자인 농협의 농민조합원과 군민들에게 떠넘기고 정작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그 책임을 회피한 처사가 된다.

고흥군유통(주)은 설립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다. 정부지원금과 행정권력을 가진 고흥군이 주도함으로써 참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고 지원된 각종자금으로 정관을 위배하여 유통 중인 타 지역의 물건을 불법으로 계약하여 사기를 당하여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17억원의 직원 횡령사건이 있었지만 적발하고도 신변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도주케 되고 임직원의 공모의 관련여부를 밝힐 수 없게 되었고 미수금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손실을 끼치는 등 총체적인 경영의 과실들이 있었는데도 이러한 책임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그런가운데서도 부풀려진 사업실적이 근거가 되어 정부보조사업으로 70여억원(?)의 원예브랜드 마늘유통사업을 따내고 운용도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임대하는 불법계약을 체결했다.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사업체가 회사 설립의 목적을 잃고 불법과 횡령, 부실경영과 무책임한 미수금관리, 그리고 타지역의 창고에 있는 물건을 계약해서 사기당한 사건 등 이루 다 헤아릴수가 없다.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고흥군유통이 취급한 모든 사업실적과 발생한 사업수익을 따져서 서류실적만 올린 것이 없는지도 살펴봐야한다.지원받은 유통참여회사의 지원금 사용내용과 거래내역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한다. 직원의 횡령사건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부당이득으로 인한 재산증식도 살펴야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막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돈만 낭비하는 암 덩어리다, 수술하지 못하고 개인유통업자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경우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정부지원유통회사가사 유통업자들의 돈 버는 도구로 전락하여 유통비용은 더욱 증가되고 결국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과 농업생산자들의 몫이 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유통을 아는 책임 있는 대표이사라면 먼저 감사원감사를 청구하여 불법을 가려내서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회수할 것은 회수하여 주주들에게 신뢰를 구축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 했었다. 감독기관이며 군민의 혈세를 막대하게 투자하여 사실상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인 고흥군의 책임은 더욱 크다. 고흥군은 감독기관으로써 지금이라도 감사원감사를 청구해서 불법을 밝히도록 나서기를 촉구한다..

이 감사과정을 건너 뛸 경우 위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혹 경영권이 개인업체로 넘어갈 경우 설립목적은 잃은 불법사업은 지속되고 농협과의 경쟁은 심화되고 불공하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고흥군유통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농협의 유통사업은 결국 소멸의 길을 걸을지도 모른다. 조합장들은 각 농협의 경제.유통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경영권 인수와 장기적 경영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책임지는 농협의 목적을 실현하기를 촉구한다. 이것이 오늘 고흥군유통의 사활이 걸린 운명의 결정이다.

2017. 12. 5.

(사)고흥발전포럼,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정식.

(사)교파를초월하여모이는그리스도인들 대표, 등불교회 목사

전. 광주.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 개혁국민정당고흥군지구당위원장, 창조한국당지구당위원장, 고흥정치개혁추진위원장, 민주평통고흥군협의회장, 고흥공립유치원추진위원, 고흥스페이스캠프추진위원, 고흥IC추진위원, 광남일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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