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코리아타임즈]고흥군에서 국가비행성능시험장을 건설하려고 한다. 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1인 시위와 촛불시위가 8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 시설은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비행시험을 하는 곳으로 비행기를 새롭게 만들거나 수입 또는 수리개조된 비행기를 잘 나는지 떨어지는지 시험하는 비행시설이다. 따라서 고흥군민들에게는 비행기추락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고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과 많은 소음피해 그리고 농경지가 37만평이나 축소되어 지역경제에 손해를 입히는 피해시설이다. 광범위한 시험비행 공역이 필요하며, 시험 공역 밑에 사는 주민들은 자손대대로 소음과 사고위험에 시달려야 하는 곳이 될 것이며 비행산업이 발전 할수록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흥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주일력이 현재 10명에서 단계적으로 30명~100여명이 증가하고 항공센터방문자가 현재 연간 1만명에서 20년 이후에는 3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항공센터 상주인력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2044년에 161억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비행시험장을 건설하는 총사업비 564억 중 고흥군비가 161억원으로 27년뒤에 발생이 예상되는 소득 161억에 맞추어 고흥군이 부담하겠다는 계획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27년 뒤에 군민들에게 발생될지도 모르는 막연히 예측되는 주민소득 100%를 모두 미리 빼앗아 국가에 지급하는 꼴이다. 이러한 계획이 비행시험장을 건설하고자하는 국가계획일까? 의심된다.

 당초 계획에는 군비10억 도비10억원으로 국가지원에 의한 지자체 사업처럼 보인다. 그런 데 몇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최종금액이 도비10억 군비161억원이 되었다. 이는 국토부에서 게시한 국가기본계획의 금액과 다르다. 자료에 의하면 고흥군의 열람공고(2017.8.14. 국토부 기본계획안)에는 총사업비 383억으로 산자부 270억, 국토부 96억, 지방비(부지매입비) 17 억원이다. 이것은 도비 10억원이 있기 때문에 군비는 7억원이라는 뜻이 된다. 따라서 고흥군에서 사업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의심되는 부분이 또 있다. 정부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도 확정 전에 170억5천만원(국비163.5억원,지방비7억원)을 이미 투입해 버렸으며 고흥만 간척지가 준공되기도 전에 항공센터를 지어버린 불법도 예상된다. 고흥군과 항공센터 우주항공연의 합작으로 의심도이 확대되는 부분이다. 또한 고흥군이 이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근거는 고흥군의 “우주항공클러스터사업”을 국가가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흥우주항공클러스터 – 1단계:현 항공센터, 2단계:중형급활주로, 3단계:대형급활주로)

이러한 상황외에도 비행시험장 관련 법 규정 부재한 상태에서 위험시설인 국가비행성능시험장에 대하여 전 국토를 상대로 한 적지 선정의 타당성 조사, 예비후보지 발표, 주민들의 수용성 조사 후 공모절차를 거처야 하는 절차를 무시했다. 공항시설(비행장시설 포함)은 정부가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국토부장관)을 수립한 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도 국가비행시험장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이다.

(*.올해 3월 30일부터는 법이 강화되어 (공항시설법 신설) 비행장 시설도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게 됨.) 상황이 이러함에도 고흥군의회서는 50여원을 토지 매입비로 승인했다.

절약환경영향평가도 검토대상이다.

 또한 공항시설(비행장시설 포함)은 국토부장관의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후에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공항개발의 권한도 없는 고흥군수가 작년에 군 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올해 7월 군 관리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제야 국가비행시험장에 대한 ‘공항개발 종합계획변경’과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련부서는 고흥군의 군 관리계획 자료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난해한 입장일 것이다.

 이 모두 거꾸로 가는 행정이 빚은 결과로 나타난 뒤죽박죽된 사건이며 국민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고흥에 건설하고자하는 비행장은 거꾸로 된 행정 행정의 역주행이다. 행정적폐의 전시장이라고 할 만큼 여러 이해가 얽혀 국가사업을 망치고 국민을 무시한 고흥의 국가비행성능시험장에 대하여 국정. 국민감사를 실시해서 미리 써버린 170억5천만원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사)고흥발전포럼, 청정고흥연대회의 공동대표 이정식.

(사)교파를초월하여모이는그리스도인들 대표, 등불교회 목사

전. 광주.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 개혁국민정당고흥군지구당위원장, 창조한국당지구당위원장, 고흥정치개혁추진위원장, 민주평통고흥군협의회장, 고흥공립유치원추진위원, 고흥스페이스캠프추진위원, 고흥IC추진위원, 광남일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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