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 방송 NBC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도발을 멈추면 한미 양국도 올림픽 기간에 예정돼있는 합동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미국에 이러한 제안을 했으며, 미국 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훈련 연기는 북한에게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군사 훈련에 대응하려면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북한으로서는 훈련 축소나 중단이 아닌 연기는 예년과 달라지는 것이 없는 셈"이라며 "연기만을 가지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인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이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확립해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기든 중단이든 축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북한에 문 대통령이 내놓은 이번 제안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입장에서 군사 훈련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다는 사실과 함께 균형 외교를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을 보고 그동안의 오해나 섭섭함을 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며 "그렇게 남쪽과 관계를 푸는 것이 북한에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혼자서 북핵 국면을 돌파해나갈 수 없다. 한국이 미국과 북한의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줄 때 북한에도 도움이 된다"며 "북한은 이미 예전 사례에서 이를 체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북한은 남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경쟁국가라고 선언한 마당에 중국이 북한한테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게 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남한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당면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 시각) 발표한 국가 안보전략보고서와 관련, 정 전 장관은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결정적 증거는 중국과 러시아를 경쟁국으로 명시했다는 것"이라며 "북핵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면, 그리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면 협조를 구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 소위 경제 전쟁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즉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외교 안보 분야에서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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