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월 4일 남북대화에 대한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간 미국의 행보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못해 안달났다고 할 수 있다. 평창 올림픽의 평화적 개최를 가장 심각히 위협하는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다.

이어지는 대북적대행위

먼저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1월 3일 그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비난하며 “나는 한국이 이 터무니없는 제안을 거부할 것으로 확신하며, 만약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면 우리는 (참가)안 할 것이라고 전적으로 믿는다”고 주장하였다. 동계올림픽에 미국선수단을 보내지 말자는 충격적인 주장은 곧 묻혔지만 미 상원의원이 실제로 그런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미국정계가 얼마나 남북관계 개선에 비판적인지를 알려준다.

1월 7일에는 미 3함대 소속 칼빈슨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을 향해 샌디에이고를 출항했다. 칼빈슨 호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에 즈음하며 한반도 인근 수역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자 북한은 1월 13일 ‘우리민족끼리’ 논평을 통해 “얼마 전 미 해군이 평창겨울철올림픽의 안전유지라는 구실 밑에 칼빈손(칼빈슨)호 핵 항공모함 타격단이 서태평양 지역에 전개된다고 공표하였다”고 밝히며 칼빈슨 출항을 두고 “평화와 친선을 목적으로 한 올림픽에 전쟁과 대결만을 불러오는 핵 항공모함이 출전할 수 있는 종목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1월 14일에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미국이 내달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특수작전부대(SOF)의 한국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반(反)테러리즘’ 노력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 특수작전부대가 이라크나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들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 주둔 태스크포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NYT는 나아가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북한과의 전쟁 대비’ 차원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에선 48대의 아파치 헬기, 치누크 헬기로 군부대와 장비를 이동하는 훈련이 실시됐다고 한다. 미국 본토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된 것도 의외지만 이는 최근 수년간의 공중강습훈련 중에서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 네바다주 상공에서 행해진 제82공정사단 소속 병사 119명의 C-17 수송기 낙하산 강하 훈련도 최근 비슷한 훈련의 2배 규모였다고 한다. NYT는 이를 들어 “미국으로선 원하지 않지만, 최후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쟁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심지어 1월 25일, 미 합동참모본부의 케네스 맥킨지 중장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올림픽과 겹치지 않게 기간을 조정했을 뿐이지 군사훈련을 중단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올림픽 직후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최근 한미군사훈련은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겹치지 않도록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1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올림픽 기간 중 한미합동군사훈련 연기 입장이 남북관계 개선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강행할 뜻을 내비치자 우리 국방부도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과 규모는 아직 말 못하지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하는 것은 맞는다”며 “연기된 일정으로 정상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평창 패럴림픽이 종료되는 4월 초에 키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시작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이후 다시 대결을 꿈꾸는 미국

그러던 중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이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에 관한 회의’를 가진 데 이어 1월 26일 하와이에서도 남북 대화와 양국이 공유하는 현안을 포함한 상호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를 공유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개최를 위한 협력과 다양한 한미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1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못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하였지만 혹시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늦춰질세라 대북군사대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평창 올림픽이 진정한 평화올림픽이 되려면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이 화해협력의 새로운 길을 열고 미국도 맹목적인 대북대결에서 벗어나 관계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호전적 행보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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