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하고 있는 북의 김영철 단장,뉴스데스크 화면복사

기어이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단장인 김영철 중장이 이날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북의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이렇듯 북은 이미 결단을 내렸으며 실천행동에 돌입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아무리 생각해도 북과 대화에 나서는 길 외에 다는 출로는 없어 보인다.


이것은 북의 의지가 그만큼 단호하고 확고하기 때문이며 오바마 당선과 북미관계 등의 주변정세를 고려해보았을 때 대화 외에 다른 출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단호한 북의 차단조치

이번 북의 행동조치의 특징은 그저 경고 차원이 아닌 오랜 생각 끝에 내린 확고한 결단이라는 데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북한)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역사적인 두 선언에 대한 남조선괴뢰당국의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였다"

"지금 이러한 입장과 태도는 선언에 따른 모든 북남합의를 노골적으로 파기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12일 연합뉴스 보도

이렇듯 북은 역사적인 두 선언(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 당국의 입장과 태도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였다.라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한 바대로 남북관계 차단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최종적이라는 말과 위임에 의하여라는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6.15와 10.4선언에 대한 남측의 태도변화를 그동안 계속 촉구해왔지만 최종적으로 남측정부가 그 이행에 나설 뜻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말이며 그에 대한 이번 조치가 북의 수뇌부의 결단의 의해 취해진 것임을 위임에 의하여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북의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재확인이도고 하듯 북은 연이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같은 날인 12일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를 폐쇄하고 북한 측 대표를 철수시키며 판문점을 경유한 모든 남북 직통전화 통로를 단절한다고 밝혔다.(12일 연합뉴스 보도)

북한 적십자회 중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측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주도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데 대해 "우리(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라고 비난하면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짧지만 단호한 표현 그리고 연이어 취해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의 판문점 적십자연락대표부 폐쇄 및 전화 차단 조치는 단호한 북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북측 김영철 단장은 전화통지문에서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고 차단조치도 전면차단까지는 취하지 않았으며 그 시한도 12월 초라고 말하는 등 지금이라도 남측이 두 선언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등 태도변화를 취한다면 북측도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조선적십자 중앙위원회 성명에서도 "앞으로 북남관계의 운명은 남조선 보수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여 일말의 사태해결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중대기로"라는 말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는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례적 표현에 무게를 싣고 있을 뿐 큰 기대를 품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만큼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실망이 크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예상되는 대응

그래서인지 이명박 정권과 통일부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7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가 북미간 직접 대화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 대북정책에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한다는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는 등 북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과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전략의 틀에서 단 한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고 이는 통일부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했다.

하지만 12일 북의 차단조치가 내려진 직후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의 브리핑에서는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사라지고 6.15와 10.4선언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했다.

물론 두 선언에 대해 현실적인 기초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음이라고 말해 전면적인 존중과 이행까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개혁개방이라는 말이 빠졌다는 점에서 변화가 느껴진다.

사실 말이 개혁개방이지 북측 입장에서는 구소련을 개혁개방으로 붕괴시켰듯이 북의 체제를 전복하고 붕괴시키겠다는 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에 이 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었다.

이런 말을 이명박 정권은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전략 제목으로 사용하고 통일부 관계자들이 입에 달고 다녔기에 국민들과 대북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해왔었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무시, 반격, 대화 이렇게 선택지는 3가지일 것이다.

이 중 반격은 사실상 전쟁을 각오하기 전에는 택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때에 반격정책을 사용한다면 서해교전을 포함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김영철 중장의 전화통지문 내용과 그간 북이 강하게 비난해온 삐라 살포, 반북적으로 교과서 개편, 통일운동진영에 대한 탄압, 공안기관 확대개편 등의 대북 적대 정책이 이번 북의 강경조치의 한 이유가 되었음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 강경한 대북적대행동조치를 취한다면 북의 군부는 더 강하고 빠른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서해교전 등 군사적 충돌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전화통지문도 위임에 의하여 남북군사실무회담 단장 명의로 군부에서 보낸 것만 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아마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응은 무시정책일 것이다.

실제 북측의 차단조치가 내려진 직후 나온 이명박 대통령의 첫 반응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는 것이었다.

지난 4월 미국 방문 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이명박대통령식의 원칙 없는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문제는 이런 남측의 무시정책을 북이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데 있다.

6.15와 10.4 선언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또 몰라도 이미 합의를 하였으며 그 이행차원에서 개성공단도 추진되었고 또 서해평화지대안도 나왔던 것이다.

남측이 6.15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적대적인 삐라살포 행위를 막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이 개성공단 폐쇄조치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10.4선언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서해평화지대안도 폐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북은 중대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예측된다.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오바마의 당선으로 사실 북미관계는 대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조건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않고 대결상태로만 끌고 가는 것은 남측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관계 개선은 북일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것이며 주변국과 북의 경제교류도 그만큼 활발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측의 고립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미국과 일본이 계속 북과 적대적으로 나간다고 해도 북으로서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북은 철저히 자립경제노선을 추구하고 있다.

주변국과 교류가 활성화되면 더 좋겠지만 교류가 없다고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일도 없는 상황이다.

대신 미국과 일본이 계속 북을 적대시하면 북은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파탄낼 것이며 제3세계와의 연대와 협조를 강화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도 이란의 부통령이 북을 방문하여 북과 여러 부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합의를 하고 있다.

북은 주로 첨단무기를 이란에 수출할 것이며 이란은 원유를 북에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호시탐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가능성을 백방으로 찾고 있는 조건이기에 이란으로서는 북과의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제적 봉쇄로 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판단은 이미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증명될 만큼 증명되었다.

북이 제시한 강성대국의 3대 목표 중에 가장 어려운 목표가 사상강국이고 다음이 군사강국이며 경제강국 건설은 사실 앞의 두 가지만 달성하며 그리 어렵지 않게 이룰 수 있는 목표이다.

북은 이미 사상강국, 군사강국은 달성했으며 경제강국 건설을 2012년까지 이루겠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미국이 북을 봉쇄하고 압박한다면 북은 과거처럼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사상과 군사의 힘을 동원하여 반격을 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핵시험을 통해 그렇게 하고 있다.

핵시험 이후 북이 잘 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외교관계는 확대되었고 외국과 교류가 늘었으며 경제도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제국주의 군사패권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북과 제3세계진영의 단결과 군사력을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도 이제는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유일한 출로는 남북 대화 뿐

미국의 압박도 단호한 핵시험으로 맞받아 나온 북이기에 남측의 압박을 북이 두려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그렇지 않아도 경제위기에 빠진 남측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 국면을 뚫고 나갈 출로는 사실상 북과의 대화에서밖에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북과 손잡고 나간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도 많은 부분 해소할 수가 있다고 본다.


최근 섬유의 날을 맞이하여 섬유협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베트남 등 저가의 섬유수출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섬유수출이 세계 6위라고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간 축적된 남측의 기술력에 중국보다 저렴한 북의 노동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활성화되면 섬유만이 아니라 여러 수출 분야에 있어서 이런 효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북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계속 무시하거나 대결노선을 고집한다면 개성공단을 폐쇄될 것이며 한반도에 전운만 감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측의 경제위기 극복 견지에서 보나 민족의 대의를 놓고 보나 이명박 정권은 하루빨리 북과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본다.

국민들도 이제 이를 잘 알고 있다. 지난해 90% 가까운 국민들이 10.4선언에 지지를 보냈던 것만 봐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명백하다.

이명박 정권의 현명한 결단이 절실한 시기이다.

자주민보(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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