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이명박 정권 경찰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개입을 벌였다며 조현오·김용판 등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조현오가 경찰청장으로 재임중이던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 보안국이 불법적인 여론조작과 정치 개입을 해왔다며 조현오와 김용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이들 외에도 전 보안국장 황성찬, 전 보안2과장 임국빈, 전 사이버보안수사대장 김모씨 등이 포함됐다.

고발장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11년 4월 국가 안보와 관련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보안사이버수사요원, 경찰서 보안요원, 수구·극우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정부비판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는 내용의 ‘온라인 정부비판 게시물 대응 계획’을 세웠다.

경찰청 보안국이 지난 2011년10월 작성한 ‘사이버 보안활동 종합분석 및 대책’ 문건에는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린 이들을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작성자를 관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내·수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또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국방부 군 사이버사령부가 관리하던 소위 ‘블랙펜’ 자료(정부비판 게시물 작성자 ID, 닉네임, URL 등 1646개가 정리된 214개 파일)를 넘겨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내·수사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경찰의 정당한 업무범위와 권한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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