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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속타는 한미FTA, 끊이지 않는 재협상 논란...

클린턴 재협상 의지 발언 정부여당 당혹시키기도

유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09/01/16 [12:55]

<종합> 속타는 한미FTA, 끊이지 않는 재협상 논란...

클린턴 재협상 의지 발언 정부여당 당혹시키기도

유성원 기자 | 입력 : 2009/01/16 [12:55]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13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 순식간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제각기 여야의 해석은 달랐다.
 
이날 클린턴 내정자의 발언중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서 "한미 FTA는 서비스. 기술 분야 등 일부 유리한 내용이 있으나 자동차와 트럭, 다른 제품과 관련해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하는데 실패 했으며 쇠고기 수출에서도 우려할 점 있다" 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대로 협정을 비준하면 한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미국이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된다" 며 "한국이 이런 조항에 재협상 할 뜻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 고 말한 바 있다.
 
이는 한미 FTA 재협상에 의지를 드러낸 대목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는데, 바로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 미국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     © 뉴스웨이

 
각 언론들은 힐러리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한미 FTA 재협상안을 거부 할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했고, 한나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5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FTA 클린턴 발언 에 대해 "이 서면답변 내용을 두고 드디어 자동차 재협상의 신호탄이 쏘아졌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원 인준청문회에 필요한 공식적인 모범답안일 뿐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고 해석했다.
 
윤 대변인은 "한국이 협상을 다시 할 뜻을 갖고 있다면.. 이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그만큼 미국이 힐러리 입장에서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클린턴 후보가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과 관련 "미국의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처 해야 할 문제" 라며 좀더 시기를 늦추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한미 FTA 조기 비준안 처리 논리를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 공식 출범 후 협의 처리 해야 된다" 고 주장한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클린턴의 발언을 두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입각해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정리 할 것" 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시켰고 또 그는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며 클린턴의 FTA 재협상 의지에 대한 논리가 옳은 입장으로 가닦을 잡아갔다.
 
◆ 정부, 재협상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된다" 대책 허술
 
정부는 이같은 재협상 우려에 대해 단지 가정일 뿐. 그때가서 생각하면 되겠지 라고 비교적 가볍게 보고 있지만, 만일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측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이중.삼중고의 에너지가 소비되고 결국 졸속 정부.국회 라는 비판적 여론몰이의 역풍에 두들겨 맞을수도 있게 된다.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뉴스웨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작년 12월 31일 내외신 기자회견자리에서 "국회 계류중인 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정부 현재의 입장을 정리 해 달라" 는 뉴스웨이 기자의 질문에 "미국도 FTA가 미국의 국익에 맞는다는 평과 또 미국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FTA를 비준할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그렇게 가정적인 상황을 예상해서 이것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FTA를 하지 말아야한다 나중에 해야 된다 는 이런식의 논리는 수궁하기 곤란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핑계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어 "그럼 사실화 될 우려도 있지 않느냐" 는 추가 질문에 대해 유 장관은 "그럼 그때가서 생각하면 된다" 고 잘라 말했다.
 
그런데 정부는 한미 FTA 선(先) 비준과 후(後) 비준에 대해 심각한 정치문제로 자꾸 부각되는 거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일종의 핑계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칫, 사실화 될 경우 잘가라 부시 다시하자 오바마 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와 새로운 협상전에 돌입하게 되면 이또한 충돌 우려가 있다는 관측을 낳게 된다.
 
이를 거부하게 되면 사실상 한미 FTA를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이를 수용할 때에는 기존 우리 국회비준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한미간 외교적 마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은 지금도 한미FTA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자동차 분야는 공정한 무역조건을 확보해 실패했고, 쇠고기 수출도 우려 할 점이 있다" 고 클린턴 발언보다 한층 수위를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가능성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가운데 우리가 먼저 한미 FTA를 덜컥 먼저 통과시킬경우 결과적으로 오바마를 무시하게 되는 꼴(?)이고, 양국간 분란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이같은 미측의 주장은 자동차를 다시 협상하고 쇠고기를 더 양보하라는 말로 해석되는데 우리로서는 더이상 물러 설 공간도.힘도.입장도 안되는 그런 조건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국내 여론수렴 절차가 매우 미흡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 되고 있는데, 한미 FTA를 반대하는 상당수 여론에 대한 공청회 한번 가져보지 못했고, 또 독조 조항은 없는지, 특정분야와 계층에 대해 되돌릴수 없는 피해를 주는 요인들은 없는지 짚어 봐야 한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를 부결 시키기도 했는데 자국의 농업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 한 것으로, 이런 선진국형 국정운영는 본받을 점이기도 하다.
 
◆ 국회, 한미 FTA 처리시기 놓고 제2라운드 격돌 예고
 
국회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두고 오바마 행정부 취임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협의 처리한다 고 지난 1월6일 여야간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함으로서 추가 협의나 재협상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히려 오바마 행정부에도 부담을 덜어 줄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비교적 긍정적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의 처리를 늦추면 늦출수록 오히려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좋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국의회의 비준여부와 미국의회의 비준여부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 봐야한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봐 가면서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빠르면 하반기나 금년 말이 (국회처리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또 한번의 국회에서 여야간 한미 FTA를 두고 격돌 을 예고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같이 늦추는 이유는 민주당이 한미 FTA 기본입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미국측의 입장을 확인 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내에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비준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조기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올 하반기, 늦게는 말까지 처리시기로 보고 있어 한미 FTA를 두고 워낙 입장차가 큰 여야간 재정점 논란의 불씨가 언제든지 살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어쨌건, 세계금융경제위기로 촉발된 우리 한국 실물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속에서 한미 FTA는 누가 잘했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서민들의 어려운 고통과 경제난에 도움이 된다면 서둘러야 되지만, 반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여야간 이해타산을 충분히 높히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 해 시간을 갖고 좀더 우리측에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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