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자루이 부장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한 모습

 

▲ 후진타오 주석이 보낸 선물을 살펴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 09년 1월 23일 왕자루이 부장 일행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2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진타오 주석의 친서를 들고 방북한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친선적인 담화를 진행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재인용)

신화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그간 제기된 건강이상설이 무색하게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다.

관련하여 연합뉴스는
[후 주석은 이번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편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하기를 원하며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초청하였으며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방중 요청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후 주석은 또 김 위원장에게 "중국 공산당과 정부를 대표해 따뜻한 새해 인사를 전한다"면서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이자 양국 우호의 해인 만큼 이를 기회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후 주석의 새해 인사를 받고 "후 주석에게 새해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북중 관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두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중 우호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자"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이 작년에 각종 고난을 극복하고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가의 위상을 매우 높였다"면서 "이는 공산당 영도 하의 중국인들이 이룬 위대한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평양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왕 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찬도 함께 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정세 긴장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며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과 함께 협조와 조화를 이뤄 6자회담을 부단히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분석

중국 신화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의장국 중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지만 김 위원장이 주로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본다.

물론 의장국 중국이 최근 6자회담에서 핵검증과 관련한 미국의 억지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여 2.13합의 이행을 추동해가는 등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없지는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북한은 한반도핵문제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적대정책과 핵위협에 따른 것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비핵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결코 6자회담을 중심에 두고 한반도 핵문제를 풀어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중국이 북미직접대화에 따른 북미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염두에 두고 북-중외교관계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북-중관계를 더욱 강화시켜가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실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터프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북과 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터프하다는 말에 군사적 압박의 느낌이 조금 풍겨나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북에 대해 군사적 카드를 포기한 조건에서(군사적 카드를 쓸 힘이 있었다면 북핵시험을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결국 오바마의 주장은 북과 직접 대화로 핵문제를 풀겠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럴 경우 북미관계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평화체제와 교류협력체제가 구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세계 경제 위기 여파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영도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

미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중국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에 불을 붙일 것이 자명하며 그럴 경우 중국을 도와줄 나라가 절실한데 미국을 압도하는 외교력을 지닌 북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북경올림픽 당시 북이 분리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여 중국을 크게 도와주었던 것만 봐도 그렇다. 당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세계 여러나라들이 티벳사태를 거론하며 중국정부를 비난하는데 가세할 때 북이 분리주의 반대 입장을 천명하자 이상하게도 티벳사태가 사그러들기 시작했다.

사실 미국에게 당당하게 호령하여 굴복시키는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미국 극우보수세력을 보면 북의 국제적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이 가기는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본격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북한은 정확하게 세계에서 가장 큰 태평양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다. 그 주변 미국은 강국이고, 러시아는 자원강국, 중국은 인구강국, 일본은 수출강국이 포진하고 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이 북을 중심으로 교류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 중국이 북과 경제교류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큰 거래의 경우 약속만 해놓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 북의 경제인들이 불만이 적지 않다는 소식을 민족21 09년 1월호에서 지적한 바 있다.

중국은 다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올해 오바마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조건에서 만약 종전협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고 그 협상 탁에 중국의 초청문제도 화급한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다.

이렇듯 전통적인 우호관계적 측면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중국은 올해 북-중관계를 강화해야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제도권 언론들은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에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중국이 북한과의 친선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벌써 그런 징후들은 올해에만도 여러 번 나타났다.

후정웨(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단장으로 하는 외교부 대표단이 지난 9일 방북한데 이어 북한 노동당 국제부는 설을 앞두고 지난 15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을 초청, 연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최근 북.중 국경인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를 중국인이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23일 연합뉴스 재인용)

◐전망

중국은 지금 자본주의를 계속 확대해가느냐 아니면 방향을 다시 잡아 사회주의적 요소를 강화해가느냐 기로에 서 있다.

미국의 압박과 봉쇄도 문제지만 중국 자체의 심각한 빈부격차와 개인주의의 확산, 그리고 경제위기라는 문제점만 놓고 보더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실정이다.

이대로 가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는 것은 피할 수 없으며 단지 시간문제라고 판단된다. 아무리 군과 권력을 공산당에서 다 틀어쥐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과 불만이 쌓여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이기에 나라의 분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권력의 힘이 강했던 점과 함께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되기 시작하면 사정을 달라진다.
중국 공산당은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결국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외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절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차기 지도자로 선택된 시진핑 부주석이 해외 첫 방문국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는 것은 북-중외교사에서 역사적인 일이었다.

대국주의 의식을 가진 중국이기에 과거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 물론 일부 지도자들이 북과 친선우호관계를 주동적으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모택동 주석은 평생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만 봐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런 중국의 차기 지도자가 해외 첫 방문지로 평양을 찾아갔다면 그만큼 북-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앞으로 중국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에 대한 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하려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은 외국시장에 의존하는 경제보다는 제 발로 걸어가는 경제를 기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원한다고 무조건 대대적인 경협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확대할 것만은 자명하면 특히 정치문화적인 교류는 대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북의 가극단이 중국을 순회하면 "꽃파는 처녀"를 열연하여 절찬을 받았고 올해 중국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선물한 따듯한 정이라는 중국영화를 북한 정계인사들이 감상을 하는 등 벌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힘을 잃은 미국의 대북 봉쇄가 더욱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은 북을 압박할 아무런 수단도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미국은 북과 대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도 이런 주변 정세를 바로 보도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전환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남한만 갈수록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자주민보(원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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