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은 별개라며 서둘러 진화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한편 최근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지난 4월 27일 국방부에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동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그것은 먼저 동맹과의 협상에서, 물론 북과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논의할 이슈의 일부"라고 대답하여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사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주한미군은 미국에게 골치덩어리로 전락하게 된다. 지금도 인계철선이라는 인질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완전히 조선인민군의 인질로 전락하게 된다.

이제 북미사이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최첨단 정밀타격수단을 동원한 재래식 전쟁이 될 것이다. 북미가 서로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게 된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핵무기가 철거되면 핵전쟁은 더욱 불가능해진다. 

▲ 오른쪽의 200km 거리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한 북의 300미리 대구경 조종방사포     ©자주시보

▲ <사진 7> 위에 실린 3장의 보도사진들은 이번에 조선이 개발한 300mm 조종방사탄이 200여 km 밖에 있는 동해의 어느 무인도에 설치된 지름이 약 10m 되는 표적에 명중하는 순간장면들이다. 그로써 300mm 조종방사탄은 자기의 정밀타격능력을 입증하였는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조종방사탄의 명중성이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다고 보도하였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문제는 북의 재래식무기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있어서는 핵무기 못지 않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방사포 즉, 다련장로켓포를 비롯한 북의 포화력은 한반도 대전계선까지 모든 군 부대를 동시에 초토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제는 그 방사포탄에 광학탐색기를 창착했고 인공지능프로그램을 탑재하여 목표물을 스스로 찾아가는 정밀타격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래서 2016년 거의 미사일급 위력을 지니고 있는 300미리 방사포탄으로 200km 사거리 목표물을 1미터 오차 범위 안에 정확히 타격하는 장면을 북이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밀타격 방사포탄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평도 포격전에서 보여준 북의 방사포탄은 군사시설만 골라가며 정확히 타격하여 주민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대피소가 답답해 담배피우러 나왔던 국군 병사 1명과 휴가 도중 복귀하던 병사 한 명 외에 희생된 군인도 없었다. 희생된 민간인 두 명은 군 막사 공사 인부였는데 군부대를 뜨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막걸리 먹고 컨테이너 막사에서 자다가 희생된 것이다.

군부대와 군부대 관련 시설들은 거의 불바다가 되고 말았음에도 이렇게 희생이 없었다는 것은 북의 정밀타격능력이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

북이 한반도전쟁을 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남녘에 피해를 줄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이 북의 입장이다. 이제 정밀타격무기가 준비된 조건이기에 미군과의 결사전을 피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 북의 70돌건군절기념 열병식의 이스칸데르형 지대지탄도미사일,

▲ ▲ 건군 70돌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북의 지대지 미사일인데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데르 최첨단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거의 똑같이 생겼다.     ©자주시보

그보다 먼 거리의 군 기지는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등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정밀타격을 가할 수 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이 이스칸데르는 마하 10이상의 속도로 30G의 회피기동을 하며 목표물을 타격하는데, 이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요격을 대부분 회피할 수 있으며 원형공산오차 5미터급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한다.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급격히 방향전환을 할 때 미사일에 응력이 작용하는데 미사일이 튼튼하지 못하면 부서지거나 고장을 일으키게 된다. 이스칸데르가 30G 회피기동을 한다는 것은 그정도의 힘을 이겨내면서 요리조리 방향전환을 자유자재로 하여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이스칸데르는 사거리가 500km, 1000km까지 가는 것도 있고 순항미사일형은 사거리가 2,500km나 나간다. 한반도 전역의 군사거점을 조준경 안에 확고하게 잡아넣고 있다는 말이다. 거기다가 고체연료미사일이어서 연료주입시간이 필요없어 이동식 차량에서 바로 발사하기에 원점타격도 거의 불가능하다. 

올해 2.8건군절 열병식에서 북이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줄줄이 소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주해군기지까지도 이 미사일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 북의 재래식무기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일대혁신이 일어났다. 미군이 북을 0.001mm라도 침범하면 바로 전면반격을 하겠다고 선언한 배경도 이것이라고 본다. 이제 남한 주민들 피해없이 일거에 남녘의 모든 미군기지를 동시에 초토화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완전히 북의 인질로 전락하였다. 미군 수뇌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한반도에서 미군을 빼내고 기동군 형태로 바꿔 안전한 곳에 있다가 필요할 때 투입하는 방식으로 교체해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다만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친미세력들이 불안감을 느껴 붕괴될 우려 때문에 전전긍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북미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아시아 군사패권은 사실상 붕괴를 면할 수 없다. 북과 군사대결전을 포기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주한미군까지 철수하게 되면 미국의 아시아지배체제는 더욱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 배로 빼내갈 수 있는 평택항 주변에 주한미군을 모두 모아 놓고 장기주둔을 꾀하고는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 미군들은 완전히 독 안에 든 쥐 신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은 주한미군기지를 순식간에 무력화하고 미군들은 바로 생포하여 모두 포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수만 명 주한미군이 포로가 되면 사실상 미국은 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항복하지 않을 수 없다. 주한미군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시 미국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아주 좋은 코뚜레이다.

하기에 주한미군 유지비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싶은 것이 현재 미국 지배세력들의 심정일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것을 잘 알기에 굳이 주한미군철수를 거론하지 않고 여유있게 미국과 회담을 준비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겨레 신문 관련 보도를 보면 대신 북미평화협정만은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것이 북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다.

주한미군을 철거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남녘 국민들의 몫이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여러모로 높일 뿐만 아니라 전쟁 발발시 북이 승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주한미군을 막대한 주둔지원금까지 섬겨바치며 과연 계속 주둔해 달라고 해야하겠는가.

자유한국당 등 이땅의 수구보수세력들이 주한미군 주둔을 바라면 바랄수록 미국으로부터 머저리라는 핀잔이나 듣게 될 것이며 주한미군준둔비 증액의 빌미만 줄 뿐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주한미군을 빼내고 싶어하고 있기에 주둔지원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더 으름짱을 놓을 것이 자명하다. 그런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국민 세금만 거덜이 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높아가게 될 것이다.

북미 사이에 평화협정까지 체결했는데 도대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중국이 이제 너무 강해져서 주한미군이 균형자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개혁진영 일각의 주장도 쓸개빠진 주장이다. 이는 중국을 적대시하자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또다른 군비경쟁을 촉발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기지 하나 배치하는 것을 두고도 그 대응 무력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배치 하고 있다. 또 다시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주한미군을 철거시키고 중국에게도 군비를 축소하라고 해야지 무슨 놈의 균형자론인가.

*참고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879

판문점 선언대로 한반도를 완전히 비핵화하고 군비를 축소하면 주변국들도 서로 군비를 축소할 결정적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그때부터 주변국도 비핵화를 하고 군비를 축소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은 철거시켜야 한다.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서는 북과 군비축소도 불가능하며 한반도 주변의 군비축소와 평화정착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주한미군 철수를 한사코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결국 한반도 긴장고조당, 전쟁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는 그것이 통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미국도 이미 버린 정책에 매달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가.

사대주의에 빠지면 머저리가 된다더니 머저리도 이런 상 머저리들이 없다. 극보수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언론에 나와 대담하는 것을 보면 앞뒤 말이 맞는 경우가 없다. 자기 스스로도 말이 꼬여 버럭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다. 참으로 가련한 몰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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