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 =컬럼] 9.11테러에 미국은 물론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다. 정신적 피해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선상에서 2003년 2월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다.

그해 6월 에스파냐 마드리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15개국이 모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이란 국제 공조기구를 만들었다. 이 구상에 따르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유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국의 합동작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3년 10월에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싣고 리비아로 가던 선박을 PSI 가입국 이태리 해군이 발견하고 압수하여 핵확산을 막은 성과가 있고 북한과 핵공조를 하는 시리아 국적기가 북한으로 비행하려 했을 때 경유 국가에서 영공통과를 허용하지 않아 불량국가 간의 거래를 막은 일도 있다.

중국, 이집트, 파키스탄 등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나 PSI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94개국이 참여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유일한 국제공조기구이다.

그간 우리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서 PSI 가입을 유보했고 PSI 8개항 중 5개항에만 참여하는 옵서버 국으로 머물렀다. 정식으로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2005년 8월 10일에 체결한 '남북해운합의서'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 합의서에는 PSI가 요구하는 수준의 조치내용이 들어있고 이 합의만 이행하면 PSI에 협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굳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이었을 뿐 북측의 생각은 달랐다. 실제로 남북해운협정에 따라 제주도 해역을 항해하던 북한 선박이 우리 측의 정선명령에 한번도 응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민족끼리'라는 최면술에 걸려 남북해운합의서를 위반해도 면죄부를 주고 국제기구를 외면하면서 고립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협박을 받으면서도 하자는 대로 끌려 다니던 시절은 지난 날로 족하다 북한에게는 잘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고쳐 놓아야 한다.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PSI에 전면 가입하여 국제공조를 외면함으로서 실추된 우리의 국제적 입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장종호(한국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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