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단체들의 전단살포는 미국의 직접 지원으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전단만이 아니라 야한 동영상 들이 담긴 유에스비, 라디오 등을 1달러 지폐, 과자와 빵 등 북 청소년들의 정신을 흐려놓을 내용들도 함께 풍선에 매달아 보낸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 관문이 될 북미 정상회담이 공식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북이 미국의 내부분열·와해 시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비난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현실을 망각한자들의 어리석은 흉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對)조선 정탐 활동을 위한 자금을 대폭 늘리고 전자매체와 라디오 등을 통한 사상 문화적 침투 행동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내부를 분열·와해하려는 미국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이 극히 위험한 단계로 치닫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상원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법안은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라디오 외에 USB, 휴대전화 등 전자매체로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이다.

노동신문은 이에 대해 "미국이 노리는 것은 우리 인민들, 특히 청소년들 속에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 빠진 생활양식을 퍼뜨려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변질시키는 것"이라며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기초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자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반동적인 부르주아 사상문화를 혁명적인 사상문화로 여지없이 짓뭉개버릴 우리 천만 군민의 의지는 억척 불변"이라며 "미국이 우리 청년들을 변질시키려고 혈안이 돼 날뛰고 있지만 절대로 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북 언론이 북미정상회담 개최합의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로 다음날 보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은 미국이 정상회담에 나섰다고 해서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기에 북 주민들이 여전히 경각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 어쩌면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합의를 내오고 대북제재가 일부 풀리면서 북미교류가 확대되면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작전이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실제 6.15공동선언 분위기를 타고 교류가 진행되던 시기 장성택 일파를 육성해내기도 하였다. 북에서 이점에 대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

나아가 미국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는 이런 내부와해 공작을 그만 두어야한다는 경고도 함께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와해공작도 북 체제전복, 체제위협행위이기에 그런 미국의 작전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폐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북도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수 없다는 경고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진정 북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북한인권법과 같은 대북적대시 압법을 모두 없애치우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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