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간 이상기류와 관련 18일 “판문점 선언 이후 국방부, 외교부가 금년 사업‧행사 관련 충돌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를 안했을 것”이라고 나무랐다.

"경고 주어야 한다"는 송영무 국방장관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습관적으로 진행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각 부처별로 판문점 선언 이전과 이후 사업 계획이나 행사 계획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북남 고위급 회담을 중지시킨 엄중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조선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 앉는 일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문제 삼는 것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훈련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출판기념회로 리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성명, 담화 등과 비교해) 급은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도 “남북고위급회담 단장이 직접 나선 점은 좀 걱정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맥스선더 훈련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한 군부의 반발이 굉장히 세게 일어난 것 같다”며 “판문점 선언을 믿고 이렇게까지 세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례적 수준의 한미훈련은 이해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F-22 스텔스 전폭기가 나타나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며 “현역군인들의 강한 질책과 저항이 일어났다고 읽혀진다”고 분석했다. 

또 “태영호 전 공사의 세미나 발표에서 그들이 그야말로 목숨처럼 아끼는 최고 존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비방 내용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정치문화에서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은 판문점 선언 위반 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라며 “두 가지를 걸고 나왔기에 남북관계에서 장애물이 나타난 것”이라고 우려했다. 

리 위원장이 “엄중한 사태”라고 표현한 것도 지적하며 정 전 장관은 “앞으로 간단치 않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한마디 하니까 미국은 ‘절대 리비아식, 볼턴식 아니다. 트럼프 모델이다’라며 바로 반응을 보였다”며 “미국도 이럴진대 남쪽이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담은 못한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돼 가고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쪽이 요구해서 들어주는 차원은 아니지만 뭔가 모양새는 갖춰야 될 것”이라며 “하다 못해 경고라도 해야 하지 않나”라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는 경고도 잘 하던데,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측에 대해 정 전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관계에 이렇게 겁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북미정상회담을 누가 만들어 줬는데, 북한도 그걸 알아야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 보내서 듣고 온 얘기들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그것은 최소한 모양새는 갖춰주고 물밑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며 “‘당신들 너무 심하게 이러면 안 돼. 누구덕인 줄 알고 이러나’ 하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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