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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종료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 수입은 139조5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천억원 감소했다.

예산기준 세수진도율은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를 나타냈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 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7천억원 감소했다.

5월 국세수입 중 법인세는 절반을 넘는 15조2천억원에 달했다. 3월 법인세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천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11조3천억원이었다.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1조2천억원이었다. 환급액 증가와 수입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줄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천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천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천억원으로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천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36조5천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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