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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파장…한국·바른미래 "탄핵추진"

한국당·바른미래 "수사개입·직권남용"…대정부질문 한때 정회

이경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8:51]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파장…한국·바른미래 "탄핵추진"

한국당·바른미래 "수사개입·직권남용"…대정부질문 한때 정회

이경 기자 | 입력 : 2019/09/26 [18:51]

조국 중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한 것이 밝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조 장관은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조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강하게 대립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 공방 국면이 조국 탄핵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보인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 의원 등의 이어진 질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면서 "그 상황에서 너무 걱정되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처 옆에 있던 분, 이름을 얘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분을 바꿔줘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답변에서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한다""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엄정한 재판은 필요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며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발언에 한국당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검찰발() 피의사실 유출로 보고 강력히 대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정론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팀장과 통화했단 내용은 조 장관, 부인, 수사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수사팀의 누군가 주 의원에 이 사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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